최저임금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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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2025-07-04 16:49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025-07-01 16:04
[마감 후] 대통령이 골목에 등장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골목상권을 둘러보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식당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건 처음이다. 최소 규모의 경호 인력과 함께 골목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만났고, 이후 대구탕을 파는 한 노포에서 참모들과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골목 상권이 살아

2025-07-01 06:00
경총 "최저임금 이미 높은 수준 도달⋯어려움 더욱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27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

2025-05-27 16:14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소상공인 “38년 동안 오르기만 해 버틸 재간 없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27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올해도 이어

2025-05-26 14:55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

2024-07-14 12:00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

2024-07-12 17:12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

2024-06-25 14:53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들이 독자를 위한 풍부한 설명과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간 본지 기획기사, 편집 등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

2024-06-16 10:00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2024-05-21 14:46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2023-07-06 06:35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2023-07-04 19:54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2023-06-06 17:0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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