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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여도 세부담 줄까?…정부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13월의 보너스’가 아닌‘13월의 울화통’이 돼 버린 연말정산을 놓고 월급쟁이들의 반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일 공산이 커졌다. 오히려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기

2015-01-21 09:40
세수 결손 불가피...올해 3조 이상 '평크' 가능성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2015-01-11 11:03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

2015-01-04 20:04
박영규 최재성 최민수 "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 감동 소감 '눈길'

2014년 연말 시상식에선 중견배우들이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는 소상 소감이 이어져 누리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배우 박영규는 31일 열린 KBS2TV '연기대상'에서 사극 '정도전'으로 장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날 박영규는 수상소감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언급했다. "카메라 좀 잘아달라"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박영규는 "세월호

2015-01-01 15:55
[KBS 연기대상] 최재성, 일일극 부문 우수연기상 수상 "이 상 받은 자격 없는데"

[KBS 연기대상] 최재성, 일일극 부문 우수연기상 수상 "이 상 받은 자격 없는데" 배우 최재성이 'KBS 연기대상'에서 일일극 부문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홀에서 '2014 KBS 연기대상'이 생방송으로 열린 가운데 이날 시상식은 배우 서인국, 박민영, 김상경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재성은 "오늘

2014-12-31 23:03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2014-11-26 16:42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증세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윤곽이 잡히게 된다. 지난 14일 열린 조세소위 첫 회의에선 일단 탐색전만 벌인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돌입해 이달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문제로, 조세소위에 상정된 230개 법안 중 15개가 정부 및 여야 의원들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환

2014-11-17 08:3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한파' 몰려온다 등

◇ 제약업계 '리베이트 한파' 몰려온다 '투아웃제' 규제강화 여파 영업활동 위축 실적 급락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 정책으로 제약업계에 한파가 불고 있다. 더욱이 고려대 안산병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이어서 4분기 실적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014-11-13 11:02
LTV·DTI 완화 2달 동안 가계부채 양적·질적 크게 악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중·저소득층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의 양적·질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이후 2달 동안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

2014-11-12 11:17
‘법인세 인상’ 쟁점화…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야당의 증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법인세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정 과표구간 이상 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

2014-11-12 08:21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

2014-11-02 11:57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

2014-10-29 18:12
[2014 국감] 최경환 “배당세제는 중산층 정책…서민소득 늘리는 것은 불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로는 주식배당을 통해 서민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9200만원)를

2014-10-27 14:37
[2014 국감] “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재정불용액도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

2014-10-17 15:37
[2014 국감]“한은, 임직원 모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법위반”

한국은행이 임직원 출자 기업에 임의로 계약 대상자를 정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왔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원기업이 한은과

2014-10-07 11:59
새정치연합 의원 15명, 박영선 퇴진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5명이 14일 박영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승희 노영민 오영식 최규성 최재성 우원식 이목희 홍영표 김용익 김현 도종환 은수미 이원욱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희 의원은

2014-09-14 18:40
'조선총잡이' 이준기-유오성…"액션활극 다시 시작됐다"

'조선총잡이' 이준기-유오성 '조선총잡이' 이준기와 유오성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2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극본 이정우, 연출 김정민)' 17회에서는 박윤강(이준기)이 원수 최원신(유오성)을 자극하며 "기대하라"고 선전포고했다. 이날 방송에선 복수를 위해 걸어 온 길고 긴 박윤강의 여정이 끝을 맺는

2014-08-21 11:47
‘조선 총잡이’ 이준기, 복수하고 오열…시청률 12.2% 자체 최고 기록 경신, 1위

‘조선 총잡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풀어내며, 수목극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8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극본 이정우ㆍ한희정, 연출 김정민ㆍ차영훈) 14회분에서 박윤강(이준기)의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대역죄인 박윤강을 참형에 처하라”고 고했던 고종(이민우)은 충신 박진한(최재성)에 이어 그의 아들까지 억울한

2014-08-08 11:12
‘조선 총잡이’ 이준기ㆍ유오성, 치열한 옥중 두뇌 싸움

‘조선 총잡이’의 이준기와 유오성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쳤다. 6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극본 이정우ㆍ한희정, 연출 김정민ㆍ차영훈)’ 13회에서는 대역죄인의 누명을 쓴 박윤강(이준기)과 이를 모두 사주했던 최원신(유오성)의 옥중 두뇌싸움이 그려졌다. 그동안 지옥보다 더 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박윤강의 복수는 끝을 맺

2014-08-07 10:31
'조선총잡이' 이준기, 호흡 곤란?…데스노트 3종 스틸컷 공개+숨 막히는 액션 예고

‘조선 총잡이’ 이준기가 데스노트에 힌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BS 2TV 수목 특별기획드라마 ‘조선 총잡이’(극본 이정우, 한희정/ 연출 김정민, 차영훈)는 방송에 앞서 데스노트를 공개하며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액션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부여에서 진행된 ‘조선 총잡이’ 현장 공개에서 이준기는 “11회와 12회 대본을 읽는데 숨이 턱턱 막

2014-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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