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2달 동안 가계부채 양적·질적 크게 악화

최재성 "규제완화 이후 늘어난 중·저소득층 대출, ‘생계용’으로 사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중·저소득층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의 양적·질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이후 2달 동안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5.0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은 올해 7월까지 저소득 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8월부터 1조2000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득 대출은 7월까지 6000억원 증가한 반면 8월부터는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이 7월까지 감소 추세가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정체되고 있었다.

최 의원은 “LTV·DTI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전환되었다기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9월동안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총 28조6000억원 중 주택구입용도는 12조8000억원으로 45%에 불과했다. 반면 생계자금, 기차입금 상환자금,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 외 용도가 15조9000억원으로 55%나 차지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저소득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생계자금 용도로 쓰이는 것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정부는 가계대출관리계획을 수립해 총량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