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경환 “배당세제는 중산층 정책…서민소득 늘리는 것은 불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로는 주식배당을 통해 서민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9200만원)를 가져가는데, 온국민에게 혜택이 갈일이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하위층은 비정규직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늘리는 등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85조원에 달해 배당이 증가하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좋아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낮고 그래서 주가도 낮다”며 “왜 국부를 싸게 외국에 넘기냐. 그것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