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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경희대·전주비전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대상

경희대 '핵심역량 인증제'·전주비전대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호평강원대·경성대·충남대·경복대 우수상…교육부 "우수모델 전국 확산"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창업,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우수 모델을 운영한 대학으로 경희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를 선정했다.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취업 지원 체계를, 전주비전대는 지자

2026-07-27 12:00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교육부, 지방대 기업 맞춤 정원외 모집 허용…2년 내 인재양성 '신속트랙' 도입

기업 지방 투자 맞춰 정원외 모집 허용전과·편입 활용 2년 내 첨단인재 양성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대 학생정원 규제를 푼다. 기업이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대학이 기업 수요만큼 정원 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와 편입학을

2026-07-09 12:00
'서울대 10개' 연계…교육부, 시도 넘는 인재양성에 2000억 투입

거점국립대 중심 공유대학 9곳 구축…대학·기업 협의체 6개 안팎 지원학점교류·공동연구 확대, 취업·정주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9곳을 구축하고 여러 시·도에 걸친 대학·기업 협의체를 육성하는 데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2026-06-23 12:00
폐교 활용에 120억 투입…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선정최근 5년 새 폐교 2배 증가…전국 4008곳 중 376곳 미활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

2026-06-01 12:00
SSG닷컴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0곳 공표…의무 이행률 94.9%

대전한국병원·다스·SAP코리아 등 포함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과 병원 등은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

2026-05-29 12:00
글로컬대학 평가 첫 유튜브 생중계…성과 미흡 땐 최대 50% 삭감

3년 누적 성과 보는 ‘동행평가’ 첫 도입…지정취소 요건도 강화AI·항공·우주·의료융합 등 지역 전략산업 연계 혁신모델 공개교육부 “재정지원 성과 국민이 직접 검증…대학 책무성 강화” 교육부가 올해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한다.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고 지정취소까지

2026-05-25 09:00
카카오, 교육부·대교협과 대학 AI 교육 맞손⋯‘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전국 확장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28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교육부 최은옥 차관, 대교협 이기정 회장, 카카오 임팩트재단 류석영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2026-04-28 13:42
장애·비장애 영유아 함께 키운다…교육부, 통합보육 현장 점검 나서

장애인의 날 계기, 교육 차관 서울 면일어린이집 방문유보통합 기반 강화·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방점 교육부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 현장을 찾아 정책 점검에 나선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다. 교육부는 24일 최은옥 차관이 서울 중랑구

2026-04-23 12:00
작은학교 충남 정산중 방문한 교육 차관 “지역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작은학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충남 청양의 통합형 중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닌 ‘지역 교육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최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통합 사례를

2026-04-21 14: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월 최대 45만원 지원”⋯꿈사다리 장학생 30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

2026-04-06 12:00
최은옥 교육차관 “대학 규제 적극 완화”⋯입시 개혁엔 신중론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2026-03-04 18:27
교복값 논란에 학부모·학생 만난 최교진 “합리적·실용적 교복 문화 만들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TP타워에서 열린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복 가격 상승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와

2026-02-27 17:30
“퇴근 후 AI 배운다”…교육부, 재직자 AI·디지털 실무교육 38개교로 확대

4주 캠프·온라인 묶음강좌…직무 맞춤형 설계지난해 1만1683명 참여…“업무 자동화 성과”K-MOOC 수강 신청…9월부터 신규 과정 개설 교육부가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디지털 실무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퇴근 이후나 주말을 활용해 직무와 연계된 AI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중심의 단기 집중과정을 38개교 내외로 늘린다

2026-02-20 08:54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2026-01-15 19:35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2025-12-25 12:00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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