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6개 부처에 대한 이 대통령의 8·30 개각 발표 후 20일 만이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2기 개각 낙마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8·30 개각의 핵심 포스트인 김 후보자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강행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후보자는 이날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다.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 번째 사례다. 다만, 앞선 사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퇴했으며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청문 경과보서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최근 청와대에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낸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도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된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대신 사퇴 결심 배경으로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퇴 결단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약 청탁 승인 의혹 로비 의혹 공세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론한 뒤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