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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

2021-06-15 11:16
정세균 “윤석열, 처가의혹 밝혀야…이준석 ‘비단주머니 3개’ 발언 내 귀를 의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덕성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며 이것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2021-05-31 20:54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고 청년 민심을 청취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서 청년 당원들과 만나 "당명만 놔두고 다 바꾸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대 한 청년이 '민주당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

2021-05-25 18:30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2021-05-25 06:00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국정농단’ 최순실, 언론사에 독자 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화일보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25)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 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 ‘그립습니다·자

2021-05-14 16:19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

2021-04-12 16:20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교

2021-04-12 13:45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

2021-04-01 06:00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우회 증빙하나금융, 대주주적경성 문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21-03-31 05:00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따른 입학취소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교

2021-03-29 14:17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2021-03-21 09:56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2021-03-16 18:36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후보수락연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최초 메인앵커, 해외특파원, 경제부장, 정책위

2021-03-01 18:33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제

2021-02-17 07:01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2021-02-09 18:04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2021-02-04 17:01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2021-01-25 15:20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

2021-01-25 11:40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2021-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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