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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2022-08-18 13:01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

2022-08-18 11:00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수출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물류 지원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응 및 지원방안

2022-08-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실시 9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022-08-07 09:2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기재차관 "국가계약제도, 기업 활동 제약 않도록 개선"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

2022-07-21 17:30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복권기금 보증재원 출연액이 300억 원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공급은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22-07-19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기획재정부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지방조달청)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일(수)

2022-07-17 09:04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2022-07-15 11:30
기재차관 "스마트농업 전환, 식량안보 위기에 필수…정부 지원 확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의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지속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2022-07-12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

2022-07-10 09:30
[새정부 재정방향] 5년간 나랏빚 416조↑...尹정부, 확장재정 버리고 건전재정으로

신평사, 韓확장적 재정에 우려...신용등급 하락 배제 못해“건전성 강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출 급감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2-07-07 14:31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부채과다’ 한전·LH·코레일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의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가 전체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개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

2022-06-30 11:30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가 수의계약 허용, 시범 구매 등 조달 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 부처 확대 등을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과 공공

2022-06-29 12:00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가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기본계획안을 28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022-06-28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

2022-06-20 16:16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정부가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향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2022-06-20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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