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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3월 말 기준 약 1890억 달러(약 257조 229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좋은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두른다”며 신규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자금을 (투자로) 돌리고 싶지만 위험이 낮고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어 “6월 말에는 (현금성...

2024-05-06 10:48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올랐다. 단순 세율로는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실제로는 할증을 더해 60%로 세계 최악이다. 기업이 주가 상승을 반길 이유가 없다. 자본시장의 구조적 결함이고, 피해는 결국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상속세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는 사이에 주요 경쟁국들은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2024-04-25 05: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2024-04-23 12:00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세계적으로 높다. 물론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55%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오너의 선택은 다르다. 한국의 기업 오너는 상속세 부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폐업이나 매각을 택하지만, 일본은 상속세...

2024-04-23 05:3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2024-04-21 14:57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2024-04-11 16:26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상속세 납부 과정서 국영기업 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2024-04-10 19:00
"연 15% 넘을 수 있다"…배당형 ETF 인기에 너도나도 '분배율 높이기'

'배당금 재원 마련' 커버드콜 적용 활발작년까지 분배율 10% 상회 상품 드물어인컴 수익 외 자본 차익·세율도 고려 요소 투자 시 주기적으로 현금을 쥘 수 있는 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 인기를 얻으며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분배율 높이기에 나섰다. 다만 실질적 투자 손익을 따져보려면 배당금뿐 아니라 기초자산 수익률과 세율 등을 함께...

2024-04-07 08:42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배당소득세는 안정적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데다, 지배주주가 대부분 최고세율 적용받는데 높은 배당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포럼은 △국민연금...

2024-04-05 13:06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상의 측은 주장했다. 반면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

2024-03-28 12: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상속세 개선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2024-03-06 09:42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24-02-27 05:00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2024-02-18 09:06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2024-02-16 05:00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니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에서는...

2024-02-15 12: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고 6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상속인’이 된다. 국가는 손 하나 안 대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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