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관계로 이동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이메일을 전하면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전...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이 정권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칭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로움’을 독점한 줄로 안다. 이 때문에 반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해 프레임을 씌우고, 논리적인 비판들은 곧잘 배제해버린다. 아예 비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낱말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춰버리려는 나쁜 습관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이런 가운데 양곤 곳곳에서는 전날 밤 야간 촛불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등 반쿠데타 시위를 진행했다. 군부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경은 강경 진압과 야간 체포에 이어 각지 병원과 대학 건물을 점령하고 있다. 서부 친주 하카에서는 군경이 병원에 침입해...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총 후 “역사적인 사건”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주총회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분할, 이사 선임 등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등과 같은 글로벌...
법무부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해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과 인력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50만 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릴 것”이라면서 “해질 무렵 촛불 점화 기념식 중 모든 미국인이 묵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다. 국제...
최대 밝기는 촛불 6000개를 동시에 켰을 때 밝기와 유사한 6000안시루멘(ANSI lumen) 수준으로 낮에 회의하는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보여준다.
신제품은 웹 브라우저를 탑재해 유ㆍ무선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PC 등을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뷰어, 영상뷰어 등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PC를 연결하지 않고도 USB에 저장된 PPT, 엑셀 등...
안전한 곳을 찾고 있을 때 바가지요금을 매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에서는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전체 주의 4분의 1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사람들은 난방이 안 되는 집과 차량에서 촛불을 켜고 추위를 견디고 있으며 수도관 동파, 휘발유, 식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한과 정전으로 지금까지 최소 31명이 숨졌다.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이 지사는 2016년 12월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서 백 소장 등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는 대열의 앞에 서서 행진하기도 했다.
백 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영면했다.
1932년 황해도 태생인 그는 1950년대부터 농민·빈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왔다. 특히 독립운동가이자 재야 정치인인 고(故) 장준하 선생(1915~1975)과는...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형국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부와 사회...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그런데 촛불정부이며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되던 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니 특혜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특혜를 확대하기도 하여 부동산에 관한 한 적폐 세력의 일부였다.
문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켜 저금리 정책을 더 확실히 했다. 예금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은 이자 걱정 없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권 의원은 "이번 선거는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 시민의 뜻을 배반한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아직은 사면 복권할 수 없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묶어 두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 서울 전면 수정을 시작해야 하는 선거"라며 "권수정에게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고(故)...
문 씨는 “저는 검사들이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던 인물”이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검찰 서명자 전원 파면시켜 뿌리 깊은 부패검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 위한 희생자와 유공자 보훈 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