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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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2025-10-16 16:46
노동부 강남지청, 관내 임금체불 '지청장'이 해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관내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내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체불 취약 사업장

2025-10-08 06:00
노동부 강남지청, 법원 설득해 '파산 기업' 임금체불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파산에 이르게 된 기업의 임금체불을 청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5-10-07 06:00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2025-07-24 18:23
'정책 실종'⋯고용장관 청문회, '주적' 논란 끝 파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적’ 논란 끝에 파행했다.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편향성, 고용정책 전문성 부재 등이 쟁

2025-07-16 14:04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2025-07-16 10:35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임금 체불…악덕 기업 89곳 적발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2025-03-05 12:00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청산…신고 전담창구·전화 개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지도·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운영계획 시행 기간을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야간·휴일 신고에 대응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를 담당하는 전담전화도

202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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