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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대한제강, 상반기 실적 감소 전망되나 주가는 역사적 저점

현대차증권은 17일 대한제강에 대해 하반기 실적 감소가 예상되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81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76억 원, 연결 영업이익 266억 원으로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 전 분기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수기 영향과 전방

2023-08-17 07:56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 단지 1곳과 철근 누락 조사를 진행 중인 1곳이 선착순 계약을 중단했다. 두 단지가 동시에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은 철근 누락 사태에 따라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공공분양 단지 기피와 LH 조직 개편 영향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2023-08-16 16:30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LH 발주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수사 의뢰 12일 만이다. 16일 LH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2023-08-16 13:46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정부, ‘무량판’단지 아직도 파악중안전점검 뒷전…정치공방만 난무적당주의 깨고 개선안부터 찾아야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말 야간이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

2023-08-16 05:00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

2023-08-14 13:48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2023-08-13 09:02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빠진 단지가 5곳 더 늘어난 것을 두고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2023-08-12 14:18
LH, 보강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상황 경미하다 판단해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설계가 적용된 단지 5곳이 추가 발표됐다. LH는 이 단지 누락 이유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91개 단지 중 문제 단지는 총 15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11일 이한준 LH사장은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

2023-08-11 12:35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무량판 설계 단지 보고 누락 사태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보고 누락을 LH 조직의 총체적 부실로 진단했다. 이에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장은 무량판 설계 단지

2023-08-11 12:21
[속보]LH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 …전체 '20개' 단지"

[속보]LH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 …전체 '20개' 단지"

2023-08-11 11:23
강풍에 휘어진 철근…여수 덮친 태풍 ‘카눈’ [포토]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를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육지에서도 거센 비바람에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오전 광주·전남에는 시간당 5~25㎜의 비가 내리고 있고, 최대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수삼동의 한 건설 현장 철근이 휘어지기도 했다. 전남

2023-08-10 11:38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금감원, 全금융권 대대적 조사상반기 PF 유동화증권 336건11.9兆로 작년보다 절반 ‘뚝’건설 경기 악재에 횡령 등 겹쳐금융기관 돈맥경화 심화 우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횡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뢰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부동산 PF에도 영향을

2023-08-10 05:00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시행…“미흡 부분 발견 시 보수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2023-08-09 16:01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2023-08-09 15:58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2023-08-08 16:59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

2023-08-08 14:04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

2023-08-08 11:24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

2023-08-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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