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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2025-11-18 15:26
  •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 與 “법적대응 서울시, 적반하장…강한 유감”
    與 “법적대응 서울시, 적반하장…강한 유감”
    서울시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2025-11-18 13:30
  • 한강버스 사고에 여당 공세 강화…오세훈 향해 “안전 검증 없이 무리한 운항”
    한강버스 사고에 여당 공세 강화…오세훈 향해 “안전 검증 없이 무리한 운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교체를 목표로 움직이는 민주당이 안전 문제를 중심축으로 오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전날(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얕은 수심 구간에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청래 민주당
    2025-11-16 16:40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2025-08-27 13:04
  •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 李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에 특사단 파견
    李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에 특사단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정부는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
    2025-07-13 16:28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재투표로 최종 당선자 결정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
    2025-06-09 14:46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키워드는⋯'찐명'·'그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키워드는⋯'찐명'·'그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공식 취임하면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꾸리는 일이 바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키워드는 '찐명'과 '그립(Grip)'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내각에 포진할 것이란 의미다. 찐명은 우선 7인회로 알려진 정성호, 김영진, 김
    2025-06-04 02:34
  • 최대 이슈된 이준석 '젓가락 발언'…대선 막판 변수될까
    최대 이슈된 이준석 '젓가락 발언'…대선 막판 변수될까
    이준석, 정면돌파 선택…"이재명 장남 동호 씨가 한 것"민주, 비판 동시에 논란 최소화…"과거의 일, 이미 사과"국힘 "민주, 이준석에만 낙인 찍기…이재명, 사과·사퇴하라"정치권 "대세 바뀌지 않을 것…지지율 변동 미미" 예측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젓가락 논란'의 여파가 확산되며 21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1
    2025-05-29 16:56
  • 천준호 "'찐윤 윤상현' 합류는 윤석열의 귀환"
    천준호 "'찐윤 윤상현' 합류는 윤석열의 귀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데 대해 "윤석열의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천 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어게인' 캠프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2025-05-27 10:50
  • 민주당, 대선 앞두고 '입조심'…"예상 득표율·낙승 언급 금지"
    민주당, 대선 앞두고 '입조심'…"예상 득표율·낙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선 2주 앞두고 당내에 실언 경계령을 내렸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캠프 구성원들에게 문자와 SNS를 통해 "연설과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과 선거 결과 관련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부터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 시 징계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
    2025-05-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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