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與, 윤리특위 구성·징계 절차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날 운영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회는 몸싸움과 고발전으로 얼룩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여야는 여덟 달을 협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이던 선거법 원안은 연동률 상한을 둔 수정안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공수처법도 두 개의 안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한병도 "9·7 대책 후속 법안, 국힘 몽니에 1년째 발목"천준호 "오세훈, 36만호 약속 이행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에도 협상 결렬…7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 불발국힘 보이콧 속 재경위·문체위 등 '반쪽 운영'…민주, 상임위 단독 가동 지속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7월부터 국회 정상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
여야의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을 위한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
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원 구성 협상 6차례 모두 결렬"임기 24일째…민망한 상황"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교섭단체에 24일 정오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수석부대표를 만나 "오는 24일 수요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 국조 추진국민의힘 위원장 맡고 여야 5대5 동수 구성원구성 협상은 평행선…법사위·경제상임위 이견 지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천준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민주 "선관위 구조적 부실"…개헌·특검까지 검토 방침국힘 "정부·여당 공동 책임"…재선거·대통령 회담 요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곳곳에서 투표와 개표가 멈춰 섰던 사태가 결국 국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국정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 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태를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