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
“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
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
“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주택 비거주도 정리 시간 가질 것…생산적 금융 ISA 추가 선택적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 개편안 정리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령이든 법이든 일정부분 시간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1주택 비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정리되면 당정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을 중심으로 논의하던 당내 조직인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논의를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확대 개편한 TF에는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예산결산특별위·재정경제위·국토위·정무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 등이 합류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TF가 공급에 치우쳐 비공개 논의를 해왔는데 공개적으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 또는 당 차원의 별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개편안에 담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개편안은)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버스하우스 발언, 청년들에 송구…‘폭염 대비’ 누진체계 한시 완화 요청”

최근 논란이 된 황희 민주당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네덜란드처럼 운하가 있거나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에는 보트하우스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달라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들어갈 유휴부지가 없고 유휴부지가 있다면 그냥 집을 짓는 게 훨씬 낫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다.

대신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 주택, 공공지원 민간주택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주택공급에는 서울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등 기준을 정해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폭염 대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하절기 정도 되면 요금의 누진체계를 조금 달리 정한다”며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서 9~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은행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부의장은 “일차적으로 정무위원들이 정책조정위원회를 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큰 이견이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