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 18일 처리 합의…위원장은 국민의힘·여야 동수 구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 국조 추진
국민의힘 위원장 맡고 여야 5대5 동수 구성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법사위·경제상임위 이견 지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이 1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 참정권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으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며 "증인 심사도 제한 없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했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기로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위원장과 위원 배분은 관례가 아니라 매번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인 5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2명 정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위원 구성은 국회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 관례상 의장을 가진 다수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하고, 경제 상임위 역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17일에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