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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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경찰 피해 도주한 40대 남…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긴급체포'

1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문 요구를 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2024-04-14 00:46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임의로 체포돼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란을 떠날 것을 주문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출국을 촉구했다. 네덜란드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

2024-04-13 21:38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끌고 다니면서 때려”…스카이민혁, 학폭 폭로글에 “황당, 작성자 처벌받길”

스카이민혁은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3일 전 다음카페에 저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 글이 올라왔다”며 “해당 내용 사실 아니고 처음에 다음카페에 글 쓴 사람은 처벌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믿고 올린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두겠지만,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글...

2024-04-12 17:23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2024-04-12 16:48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AFP, AP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원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다”며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2024-04-11 21:06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암표 매매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2%였다. ‘선착순 예매 방식 대신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87.84%가 ‘효과 있다’라고 말했다. 암표 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96.81%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04-11 16:48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만일 오타니가 도박 빚인 것을 알고도 돈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MLB 사무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야구 종목에 도박한 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가 알고도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매체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즈하라가 도박 빚으로 알려진 450만 달러(약 61억 원)보다 더...

2024-04-11 15:57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라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선 "온 국민이 공개된...

2024-04-11 15:34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성준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2003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이클래스’ 등에 출연하면서...

2024-04-11 14:04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2024-04-11 12:50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2024-04-11 05: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2024-04-11 05: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2024-04-10 18:17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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