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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2016-08-30 10:39
전두환 처남 이창석 황제노역…교도소 노역 30여일 만에 벌금 2억 원 탕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 30여 일로 벌써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하루 7∼8시간씩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2016-08-29 09:18
[니톡내톡] 전두환 처남 ‘황제노역’ 논란… “일당 제일 많이 주는 곳은 교도소” “34일 일하고 2억 탕감이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 씨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4억2000만원을 미납, 노역형에 처해졌는데요. 34일(주말ㆍ휴일포함시 50일) 동안 일을 하고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현행 노역형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는데요. 이

2016-08-29 08:39
전직 검사장,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진경준 "현재 직업 없다"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넥슨으로부터 9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 8일 해임 이후 진 전 위원은 무직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6-08-16 15:38
[카드뉴스] 홍준표 처남 "매형 입김으로…" 사기행각에 불구속 기소

리우올림픽 삼성 스마트폰, 북한 선수들도 받았을까? 하필 왜 광복절에? SNS에 일장기와 전범기 게재한 티파니 전남 여수터널사고, 졸음운전 봉평터널사고 데자뷰? '4살 학대 사망' 20대 엄마, 사망 전 '쇼크·고문' 검색 [카드뉴스] 홍준표 처남 "매형 입김으로…" 사기행각에 불구속 기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 이

2016-08-16 07:29
"교도소 철거 공사권 따게 해주겠다"…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기소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사기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공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9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

2016-08-14 14:55
[오늘의 인물] 8월 7일 민영환 조국 위해 목숨 바친 구한말 관료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모두 진멸 당하려 하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이천 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을사늑약으

2016-08-07 07:00
'포괄적 뇌물' 인정될까…진경준·김정주 16일 첫 재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위원에 대한 공판

2016-08-03 16:4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부 주식재산 올 들어 1조6000억 증가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부의 주식자산이 7개월 사이 1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0대 상장사 주식부호의 주식자산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9일 종가 기준 주식부호 1위인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12조4648억 원으로 올해 1월4일(11조2042억 원)보다 1조2607억원(

2016-07-31 06:36
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9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한진그룹 측에 먼저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2016-07-29 11:42
특임검사팀, 출범 23일만에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대표도 재판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16-07-29 10:05
[금주의 키워드] 증강현실-포켓몬 고, 진경준 고 - 더 모질고 더치사해진 한국 사회

게임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우리나라 속초와 백령도 시원한 바닷가까지 불어닥친 ‘포켓몬 고(GO)’ 열풍에 대한 기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들을 접하면서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단어/개념을 배웠지. 영어 ‘Augmented Reality’를 ‘增强現實’이라는 한자로 바꾸었더군. 인터넷에서 찾은 뜻풀이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서 가상물체를

2016-07-21 10:2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9일

◆ 괌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기준치의 0.007% 검출 괌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미군 측은

2016-07-19 07:58
진경준 구속에 법무부 문책·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확산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에 법무부의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은 물론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책론도 이어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57·16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새벽 진 위원이

2016-07-18 08:22
대검찰청, 18일 긴급 고검장 회의…진경준 사태 '대책' 논의

대검찰청이 18일 긴급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진 검사장 비리 의혹과 관

2016-07-17 14:09
진경준 검사장 구속…현직 검사장 신분 첫 구속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뇌물성 주식을 받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구속됐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16-07-17 01:03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영장심사 포기

‘넥슨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 16일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2016-07-16 13:01
檢 긴급체포 진경준 구속영장…한진그룹 내사종결 댓가로 처남이 혜택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내사 종결을 댓가로 처남이 부당이득을 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

2016-07-16 01:26
검찰, 김정주 불기소 가닥… "진경준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 외에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

2016-07-15 17:55
검찰, 진경준 시세차익 뇌물 결론…김정주 대표도 처벌 불가피

검찰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주식 매수자금을 건넨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도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진 위원을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진 위원이 심리적으로 불안

2016-07-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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