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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팔면 장땡’ 관행에 제동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독립대리점(GA)의 ‘팔면 장땡’식 부실 모집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 독립대리점이

2018-10-04 15:17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은행법에서 최대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선을 인터넷은행의 경우 34%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안건을

2018-09-20 22:16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 방향으로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최고 세율과

2018-09-19 11:21
복병 만난 공급확대·종부세 강화…정부, 서울시·국회 설득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2%로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은 야당의 반대, 그린벨트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

2018-09-18 13:59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채권금융기관 면책 조항'이 담겨 워크아웃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제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상시화에 사활을 건 금융당국의 무리한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2018-09-05 10:11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바른미래당은 4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오신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김삼화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서울 관악구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 새누리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

2018-09-04 14:07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인터넷 전문은행을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2018-08-30 19:3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29일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2018-08-29 21:12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2018-08-22 15:19
[포토] 한자리에 모인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늦게 도착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18-08-17 08:21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

2018-07-31 13:41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전망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이른다. 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

2018-07-30 19:53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첫 회의…시작부터 신경전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위해 첫 모임을 열었다. 지난 25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 자유한국당 함진규·윤재옥, 바른미래당 채이배·유의동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07-27 12:57
‘진보정치 큰 별’ 진 자리...정치권, 여야 없이 애도

23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조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반대 진영 정치인들도 빈소에서 눈물을 쏟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24일에도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

2018-07-24 10:38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금융감독원이 법원이 요청한 회계감리 자료 10건 중 9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2018-07-09 10:47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큰 기조에 동의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2018-07-04 15:5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별도 대책 필요 없는 정도만 인상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삼화·채이배·김수민 원내부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과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2018-07-03 16:54
[단독]국세청, ‘대기업 방계’ 알머스 특별세무조사...친족분리 기업 재산증식 검증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방계회사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머스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최대주주는 이순희 씨(지분율 13%)와 그의 아들 김상용 대표(지분율 76.1%)다. 27일 사정기관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 16일 서울지방국

2018-07-03 10:00
‘고무줄 대출금리’ 은행에 칼 빼든 與... 가산금리 방지 법안 발의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여당이 이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2018-07-03 09:48
[단독]허울 뿐인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고무줄 이자 장사’ 용인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를 만들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할 때 내부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나, 정작 시행 시기가 없어 은행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이투데이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2018-06-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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