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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주 기업은행장 "차기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검토"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행장에게 "외부행장이 들어왔을 때와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 중 기업은행을 위해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권 행장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쪽이 업무파악을 하기 쉬울

2016-10-04 18:39
국감 와중에도… 野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안 발의 이어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이후 법인세 등 증세를 반대하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법인세의 경우 최근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간 증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 재정 악화를 의식해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이번에 개정안까지 나온

2016-09-29 10:43
"금융공공기관 임원 38% 낙하산"

금융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 10명 중 4명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금융공공기관 및 지분 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55명 중 97명(38%)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

2016-09-27 17:40
채이배 의원 "금융회사 CEO 승계 절차 관리 허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나 후보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주주나 낙하산이 인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

2016-09-27 14:57
"산은, 감사원 결과 인사 '견책' 조치…'솜방망이 처벌' 그쳐"

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견책'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

2016-09-08 11:00
부실기업 살리는 5조 ‘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된다

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가 일몰 연장을 넘어 상시법으로 마련된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정부와 채권단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2016-09-07 10:21
[자본시장 거목들 25·끝] “주주의결권 통해 지배구조 개선”…시장 건전화 기여

4년 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수 의견(Korea Disount: Minority Report)’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협보다는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다수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학계

2016-08-30 10:38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을 추진

2016-08-29 15:33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투자 업계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말이다. 8일 한국거래소 산하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놨다. 모범규준은 무려 13년 만에 두 번째 개정안이 나왔다. 1999년

2016-08-17 10:28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2016-08-11 11:15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2016-08-08 17:22
정무위, 대우건설 사장 인선과정 여권실세 개입 의혹 제기

박창민 대우건설 신임 사장 후보의 낙하산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사장 후보 인선과정에서 여권 실세 정치인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가 지난 5월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공모해 박 후보가 선임됐는

2016-08-08 15:11
[오늘의 법안] 자산 50조 넘는 기업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공시

자산규모가 50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를 해외 계열사와 친족회사까지 확대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른

2016-08-03 11:02
채이배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무력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기업 견제-감시 효과가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어지면서 내용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기관투자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하고도 지난해12월 한 차례 공청회를

2016-07-13 20:27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국책은행 자본환충 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2016-07-07 21:13
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방치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감원이 별도로 미제출 법인을 점검·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는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

2016-06-29 18:04
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2016-06-27 19:40
공인회계사회, 새 회장에 최중경 전 장관 선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공인회계사회는 22일 그랑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최 전 장관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최 회장은 4911표 중 3488표(71%)를 얻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회계업계가 최 회장이 지지한 것은 회계업계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중량감 있는 인물이

2016-06-22 17:43
문 열자마자 재계 압박하는 야권…편법승계ㆍ의결권 제한 추진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재계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당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6일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속세

2016-06-07 10:57
더민주, 공익법인의 재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추진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

2016-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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