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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법원, 엔터버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그간 거래지원 여부 거래소 자율성 존중했던 판결과 상이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 달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

2024-07-08 14:43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전세사기의 큰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 3월 이후 확대일로를 걷던 전세사기 관련 지표들은 지난달을 기점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2024-07-08 06:00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간기업대출 연체율 1.65%…코로나 이전 대비 두배취약기업 비중 40.1%, 10곳 중 4곳은 이자도 못갚아자영업자 연체율 1.52%…2015년 이래 최고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전략을 선회, 경쟁적으로 ‘올인’하면서 급격히 불어났지만 부동산 프

2024-07-03 15:14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

2024-07-02 14:29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2024-06-28 08:51
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2분기 취약차주 연체율 자영업자 10.21%, 가계 9.97%보다 높아자영업자 연체 진입률 1.52%, 가계 0.63%보다 두 배 높아“당분간 자영업자 중심 연체율 상승압력 지속 예상…모니터링 강화해야”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0%를 넘었다. 작년 말에 이어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보다 높은 상

2024-06-26 11: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6-20 14: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2024-06-20 14:00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

2024-06-20 10:00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 신고ㆍ병역 업무 등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 참여우리WON뱅킹 내 원더월렛에서 민원정보 열람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우리원(WON)뱅킹'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병역 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2024-06-18 10:39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2024-06-15 00:42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캠코, 민간기업과 부산 취약계층 성공적 지원 위해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회혁신연구원 및 부산 소재 민간기업 15곳과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부산광역시가 체결한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

2024-06-13 10:25
[논현광장] 금리인하의 디테일

최근 많은 국가에서 금리인하가 시작되고 있다. 선진 10개국(G10) 중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에 이어 지난 주엔 캐나다가 4년 만에 금리를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6일 유럽중앙은행은 역내 물가가 2% 목표에는 아직 못 미쳤으나 물가 안정세가 뚜렷한 만큼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주

2024-06-13 05:00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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