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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2022-09-05 16:47
  •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2022-08-30 12:41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그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가 사이코패스...
    2022-08-26 21:48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국회 또한 당장의 정치적 타산을 벗어나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담과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크게 불균형 상태인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의 통합을 위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22-08-04 05:00
  • ‘초딩 외모’ 中 남성, 번번이 취업 실패에 낙담…SNS로 취업 성공
    ‘초딩 외모’ 中 남성, 번번이 취업 실패에 낙담…SNS로 취업 성공
    무성을 채용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 보이는 외모에 자칫하면 아동 착취나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무성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잦은 실패에도 구직 도전을 계속해나갔다. 하지만 공장 일을 구할 때도 친구만 채용이 되고 무성은 역시나...
    2022-08-04 01:00
  • 위정현 게임학회장, “P2E가 게임의 미래?…테라·루나로 거품 꺼져”
    위정현 게임학회장, “P2E가 게임의 미래?…테라·루나로 거품 꺼져”
    이어 “P2E가 유저를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완전한 무료화(Free to Play)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에 있었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업계 간담회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간담회에서 장관의 답변은 게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장관은 P2E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2022-07-21 15:48
  • ‘영국남자’ 측, 고등학생 출연자 사생활 논란에 “온라인 그루밍 당한 것” 주장
    ‘영국남자’ 측, 고등학생 출연자 사생활 논란에 “온라인 그루밍 당한 것” 주장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근,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국남자’ 측은 “이 모든 상황들이 피해 학생뿐 아니라 주변 미성년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기에, 저희는 학생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추가로 편집해낸다거나 하는...
    2022-07-15 10:19
  •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2018년에는 여성 2명이 음주 상태에서 우버 택시에 탔다가 운전자사로부터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는 이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다만 우버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인 운전사의 행동에 대해 플랫폼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2-07-14 10:46
  • 유럽의 아전인수...아프리카 에너지 수입 서두르지만 녹색 지원은 ‘머뭇’
    유럽의 아전인수...아프리카 에너지 수입 서두르지만 녹색 지원은 ‘머뭇’
    미국 싱크탱크인 브레이크스루인스티튜드의 비자야 라마찬드란은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 가난한 국가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녹색 식민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COP27 회담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솔루션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1 17:12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7-05 07:00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착취할 것을 알면서도 연락해 집 밖으로 불러내고, 김 씨와 안 씨에게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줘 약취 범행을 방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
    2022-06-30 12:09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을 노려서 타인의 노동력, 특히 엄마뻘 여사님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사람 노동력 우습게 보지 마라”, “차라리 조작 글이었으면 좋겠다”, “급여는 모르겠지만 예의는 갖춰야겠다” 등 댓글을 달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2-06-21 14:50
  •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혐오는 이분법을 타고 흐른다”며 “몸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면 쉽게, 오래 착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5월에는 인류학자 사이먼 로버츠의 ‘뇌가 아니라 몸이다’가 출간됐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뇌가 아닌 몸에서 발현된다고 말한다. 그는 “수 세기 동안 서구에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몸의 역할과 잠재력에...
    2022-06-17 15:32
  •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특히 한 누리꾼은 “보통 경력 단절됐거나 소일거리 구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지원하는데 마음 아프다”며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이니 일 5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2022-06-10 16:58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국가직 7급(일반직)으로 입직한 장주희(30·여·가명) 씨는 “지금 공무원들은 착취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다”며 “유튜브만 봐도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넘쳐난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022-06-07 11:08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앞서 서술한 내용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이 한 중학생을 착취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작품 초반 1인칭 시점으로 연출된 이 장면은 누구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8일 공개된 ‘사이버 지옥’은 국내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26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2022-05-27 15:38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2022-05-27 13:40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
    2022-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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