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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2023-07-27 06:00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21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복귀 일본, 2019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제외 한국, 4월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2023-07-21 10:41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2023-07-09 21:58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2023-07-05 18:23
[속보]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2023-07-05 18:12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양국간 신뢰가 회복된 조치라며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23-06-27 18:23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

2023-06-27 14:24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2019년 8월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올해 양국 셔틀 외교로 화해 분위기 조성4월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브리핑에서 “7월 21일 한국을 패스트트랙 무역 지위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

2023-06-27 13:30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

2023-06-19 15:20
한·일 정밀화학 기술협력…2031년 핵심소재 매출 52조원·점유율15%

한국과 일본이 정밀화학 분야 기술협력에 나섰다. 2031년 세계 시장에서 핵심소재 분야 매출 52조 원, 점유율 15%까지 끌어올리겠단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일 기술공동연구 협력사업’ 발족식을 열었다. 양국은 핵심소재,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협력한다. 산업부는 우수한 정밀

2023-06-14 13:23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구성…TF서 승격해 발족위원장에 '3선' 하태경…29일 최고위서 임명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TF보다

2023-05-29 09:28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순방 중 비속어 논란으로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외교성과 덕에 반등한 것이다.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5~19일 25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4주 동안 꾸준히 올라 총 6

2023-05-27 05:00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與, 25일 최고위원회의서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 논의강민국 “시민단체, 피해자와 국고보조금 담보로 해 왔어”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서 TF 구성원 결정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애서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2023-05-25 14:08
한·일 국장급 에너지대화 5년만에 재개…정상 간 셔틀외교 등 결과

한·일 국장급 에너지정책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관계개선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완전복원에 따른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계기로 25일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南亮)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했다. 양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2023-05-25 11:00
악재 겹친 野, 대정부 외교 공세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악재에 대정부 외교 공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국면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간 연쇄회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계기로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윤

2023-05-21 15:37
[종합2보]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개최…"한미일간 공조 굳건히 해야"

한일 정상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간 긴밀한 공

2023-05-21 14:48
[종합]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양국 경제안보 협력 심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저와 우리 기시다 총리의 깊은 신뢰를 바

2023-05-21 09:03
[속보] 尹 "기시다 강제징용 언급, 韓 국민들에 큰 반향…용기와 결단 매우 소중"

[속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강제징용 언급, 韓 국민들에 큰 반향…용기와 결단 매우 소중"

2023-05-21 08:15
이재명,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병문안

“정부 추진 해법 대신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문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래오래 사셔서 징용 문제와 강제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한다”며 “얼른 나으셔야 한

2023-05-18 21:29
“尹, 일본 관계 개선한 강력한 파트너”…덕담 오간 트뤼도 공식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다. 특히나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만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리더십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그런 선택이 굉장히

2023-05-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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