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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무유기’ 오동운에 징역 1년 구형…“제 식구 감싸기”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2026-11-05 16:05
[속보] 특검, '제 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속보] 특검, '제 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2026-11-05 14:56
尹 당선무효형에 與 "397억 반환하라" 野 "아직 대법원 남았다"

민주 "거짓말 선거 책임져야…사죄하고 반환하라"국힘 "李 파기환송엔 사과했나"…재판 재개 맞불尹 측 "대법 판단 받겠다" 상고…확정 시 반환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선

2026-11-04 16:41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시청하는 시민들 [포토]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11-04 16:15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종합]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2026-11-04 16:11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집행유예…국힘 397억 반환 위기 [상보]

尹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2026-11-04 14:50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26-11-04 07:27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무죄…法 “공모 증거 없어” [종합]

민중기 특검,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어려워”배우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

2026-10-30 16:04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 상고 포기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2026-10-28 18:53
'시나위 출신' 김바다, 대마에 또 고개 숙였다⋯징역 3년 구형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대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바다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추징금 50만원을 함께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

2026-10-28 18:15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이미 유부남" 승리, 아내는 내년 초 출산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는 28일 승리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비연예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사이라고 보도했다. 아내는 현재 임신 중으로 2027년 초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은 태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레이뉴스는 26일

2026-10-28 07:23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2026-10-27 11:02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10-27 10:48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특수폭행 입건' 승리, 소주병 들었다 인정⋯"폭행은 없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실제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2026-10-24 00:05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2026-10-23 14:54
'운명의 날'⋯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2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2026-10-23 06:00
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법원이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2026-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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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2022-02-28 14:27
범죄 부르는 '치매', 꾸준히 건강 체크해야

#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68세 A 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A 씨의 상태를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83세 B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B 씨

2020-06-17 10:18
[실버타운 현주소②]피해사례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2014-03-1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