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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사 불륜행각이 사실로 드러나며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 간의 불륜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로 판단,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

2021-02-22 23:03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면직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17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라며 최근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한 김모 전 비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2021-02-17 23:17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전직 비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중앙당기위 제소 언급…"아직 확인 안 된 상황"김응호 노동본부장 직접 조사해 발표할 듯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의 면직 비서와 관련한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비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2021-02-01 11:23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40대 여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약 한 달간 강남역 인근에서 길

2021-01-29 12:57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 조치"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 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21-01-28 21:57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

2020-12-26 13:10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

2020-12-25 05:08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

2020-12-24 22:5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2020-12-24 22:24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정직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

2020-12-22 14:27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

2020-12-22 11:25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한 차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

2020-12-22 05:0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0-12-17 21:53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직무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2020-12-17 14:50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회사 규정상 자격이 없는 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

2020-12-17 13:31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2020-12-16 20:3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

2020-12-16 20:17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2020-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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