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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 수용120명 혐의 없음…3명 혐의 있으나 ‘불문경고’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

2023-09-26 17:14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2023-09-10 14:52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근시일 내 최종

2023-09-06 19:47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

2023-08-31 14:51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

2023-07-26 17:32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법무부의 판단 유보로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벤처업계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가 결론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2023-07-21 09:33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

2023-07-20 20:5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이어진 갈등

2023-07-12 05:00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2023-06-19 20:26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9 16:27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2023-06-19 10:37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2023-06-13 15:47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2023-06-13 15:08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

2023-05-11 15:04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쪼개기 후원 논란과 돈봉투 의혹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양당은 징계 절차 개시와 쇄신 의총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즉각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태 최고위원은 공천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리스크에 이어 또다시

2023-05-04 17:15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2023-02-07 16:59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2023-02-03 21:22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2-12-04 09:00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22-11-02 11:19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서울대학교 교원들이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다.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처분을

2022-09-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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