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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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코로나19 핀셋 방역조치 강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며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에 법무부에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 밭에 들어가면 농사 망쳐"강도 높은 비판…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공수처법 개정 두고… 정의당 향해 "뜻을 같이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을 두고 '고삐 풀린 말 한 마리', '무법부 장관', '광인 전략이 아니라 광인'이라 묘사하는 등 강도 높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면 감찰 시도가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징계에 돌입한 추 장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애초부터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
전날 이어 다시 회의…추·윤 두고 논의마땅한 대책 없어…"추·윤 소환해 얘기 듣자"상임위 열릴지 미지수…야당 홀로 가능성도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틀 연속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통일부 순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 씨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경계실패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합참은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을 검열한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을 일으킨 교사 A 씨가 파면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강의평가서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6일 귀국했다.
K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후 7시까지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인 한미 정상간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