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심 후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사주 마법 금지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 녹색금융으로의 전환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보여주기식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국내 규제 강화 움직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미국은 1938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 달러(약 2조9000억 원)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인 227억5000만 달러의 1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와 신규 일자리(고용인원...
중대재해법이나 집단소송제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해 원래 안보다는 약화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단기간 흡수할 수 없는 규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입장을 국회에 밝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용 기관을 만들어야...
이날 전경련은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ㆍ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ㆍ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다"며 "원고 측이 피해 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그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집단소송제가 빠진 금소법은) 개별 소송의 난도는 물론 변호사 비용,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금소법에 대해 “결국 소비자한테 소송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소법에 집단소송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연다.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이었던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참여한다.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와 폐해를 공유할...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파악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상호 윈윈 경제협력 전략 구상,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의 통상현안 전달 및 상호 이해 제고 등을 비롯, 워싱턴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허창수 회장의 연내 방미, 한국의 집단소송제...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역동성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을 상대한 소송이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입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이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업들이 형사처분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중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가 예상된다. 투기세력 등의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은 원고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대기입집단(자산총액...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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