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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 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6-04-22 19:42
  •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매번 제품 가격 인상은 초스피드, 가격 인하는 굼뜨기만 했는데...이번 정부에선 이렇게 빨리 값을 내리는 게 놀랍네요.” 최근 만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규모의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당·제분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뒤이어 설탕·밀가루를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베이커리업계까
    2026-03-04 04:00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 “쿠팡, 여전히 무대응⋯‘소비자 외면’ 기업 존재가치 없어” (현장)[이커머스 보안 쇼크]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 “쿠팡, 여전히 무대응⋯‘소비자 외면’ 기업 존재가치 없어” (현장)[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12개 소비자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8일) 쿠팡 본사 앞에 모였다. 보상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탈팡(쿠팡 탈퇴)'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2025-12-08 15:08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SK텔레콤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SK텔레콤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2025-06-11 14:06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2024-04-24 17:0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재명 '주가지수 5000'…"온전한 시장에 맡겨야"윤석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부자 위한 감세" 공매도 제도엔 "합리적 개선 필요" 한 목소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채 안남았다. 사전 투표가 3월4일임을 감안하면 열흘도 남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30%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대선 후보들이 특정
    2022-02-24 14:32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가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 압박 등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KT 본사의 ‘강제준공’과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있다고 밝혔다. 강제
    2021-05-10 14:34
  •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전망치인 3.0%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변수는 통상환경이다. 기업 10곳 중 8곳은 통상환경 변화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공개한
    2021-04-25 16:00
  •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직접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 로펌 'Carlton Fields(칼튼 필즈)의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는 2011
    2021-04-25 11: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 관련 개선 의지를 밝혔다.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눈먼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초반 사업 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실행이 잘 안 되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04-01 15:18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본격적
    2021-03-25 13:50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해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
    2021-03-25 09: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위축과
    2021-03-23 05:00
  • 전경련, '집단소송제' 세미나 25일 개최
    전경련, '집단소송제' 세미나 25일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연다.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이었던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참여한다.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와 폐해를 공유할 예정
    2021-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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