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자유시장연구원 "안전장치 없는 집단소송제, 기업 옥죄는 흉기 될 것"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
7일 프레스센터서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점진적ㆍ단계적 도입해야"

(사)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저 중국의 공세 등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헌 자유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집단소송법의 개요' 발제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학계·언론이 주도하는 ‘신속·전면 확대’ 담론보다는 ‘끝없는 소송·무한정한 배상규모·경영현장 혼란’이라는 3대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안전장치를 갖추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급적용·옵트아웃 괴물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파장' 이라는 발제에서 "한국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class action)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며 "남소를 제어하는 장치 없는 일반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옥죄는 ‘흉기’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