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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총리 인사 낙점된 것 없지만 오래 안 기다리도록 할 것”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 민생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실장 또는 그 직제의 유지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어제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들었다”라며 “언론보도를 저희도 접하고 얘기 들었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04-01 10:01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또한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각 관계행정기관들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2022-03-27 10:34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지만, 핵심기능을 타 부처로 떼어내는 건 직제(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농림·복지 등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03-13 14:59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고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하고, 정보 업무에서 ‘견제와 균형’을...

2022-03-02 15:33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19:11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다만, 이번 정기인사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사건사무규칙과 이어질 직제 개정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검사 1명은 남아있다가 규칙 개정과 함께 보직을 이동할 예정이다. 사건조사분석실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공수처장에 보고한다. 이후 처장의 지휘로...

2022-02-21 09:36
아이 교통사고 영상 올리고 "이재명 이렇게"…국민의힘 "악의성 함정"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교통사고 영상을 활용해 있을 수 없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청주시 선대위 조직본부장'이라고 돼 있다"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는 이런 직제 및 직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가 없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조직명을 조작해 대화를 유도한 후, 악성 발언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2022-02-18 15:45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2022-02-15 11:57
건설공제조합, 직제 개편·임원 선임 시행

건설공제조합이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제 개편 및 임원 인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무이사에 서경민 자산운용본부장을 선임했다. 서 신임 전무이사는 인사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사업단장에는 김홍달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

2022-01-27 09:45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2022-01-26 00:00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2022-01-24 17:06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기본 업무 충실히 수행한 평검사, 주요 부서에 발탁...

2022-01-21 15:16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면서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확대한 12대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사전점검도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꾸렸다. 이 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

2022-01-17 05:0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통신 영장 집행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은 물론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ㆍ조직 개편과 운영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검사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2022-01-11 20:31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재지정 등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2022-01-07 11:42
“내가 상임선대위원장”-“난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고성 설전

선대위 내부 직제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는 조 단장의 상급자다. 당 중앙선대위 조직도상 상임선대위원장 아래 공동선대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선대위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대위 운영 체계상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맡은 업무하는 걸 지시했는데, (조 단장이)...

2021-12-20 13:55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가 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6일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이후 2년 9개월 여 만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2021-12-07 12:49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2021-12-03 05:00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2021-11-18 14:34
윤석열, 선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 돌입…이르면 내일 발표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직제는 다 나온 것 같고 그 정도는 합의가 서로 다 된 것 같다"며 "(선대위 구성 안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사람들의 결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한 후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 권성동 비서실장을 추천한...

2021-1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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