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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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

2025-11-16 13:08
대통령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 원"…파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통령실이 12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2025-11-12 16:51
법사위서 촉발된 ‘추나대전’…與野 경찰 고발로 확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촉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충돌이 여당과 야당의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이달 초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

2025-09-26 14:00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정성호 장관, 29일 대검에 사건 수사·처리 시 유의사항 전달공직 및 기업 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 심화 지적 따른 조치“공무원 소극적 행정 유발·기업 경영 위축 초래 염려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2025-07-29 13:43
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축소·당직제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와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5대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과도한 정책 감사 관행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2025-07-24 17:41
[속보]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남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남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2025-07-24 16:56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2025-05-18 17:29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2025-05-01 13:35
권성동 "이재명 비판하니 '입틀막'...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18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2025-04-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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