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촉발된 ‘추나대전’…與野 경찰 고발로 확전

입력 2025-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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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 각각 나경원, 추미애 고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촉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충돌이 여당과 야당의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이달 초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이재강·김동아 의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 의원은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경찰 고발장 접수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이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나 의원과 추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의 충돌은 국회 장외를 넘어 확전되는 모양새다. 두 의원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24일 법사위에서 충돌했다.

당시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간사 선임 문제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을 지양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퇴장시킨 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과 질서유지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하고 회의 시작 전에 불법 유인물을 노트북에 게첩하고 철거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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