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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0만5000대 지원…DPF 있어도 대상

환경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 도입 올해 10만5000대에 달하는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더라도 폐차 희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2024-02-19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2024-02-19 12:00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이곳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 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2024-02-19 11:00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여전히 혼란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업시수가 비교적 적은 담임·비교과 교사가 업무를 떠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02-19 09:46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발행업체들도 VASP로 관리해 일정 비율을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에 맡기면 해킹 예방은 물론 커스터디 업체들 또한 새로운 고객을 구해 매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대해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에 발행 재단을 포함한다면 투자자 보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2-19 05:00
경기부진·투자확대에…작년 IPO 기업 78% 영업익 하락

작성 지침을 보완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는 IPO 기업들에 심사 후 상장 전까지의 매출 정보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공시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관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2024-02-18 14:04
더존비즈온, 공공부문 혁신 위한 ‘차세대 ERP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

공기업 최초로 적용한 e-감사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 받았다. 이강수 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대표(사장)는 “외산에 의존하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하고 특정 외산 ERP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대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AX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기술 경쟁력과...

2024-02-16 09:42
CJ프레시웨이, ‘암 치료에 꼭 필요한 식단 가이드 2편’ 출간

이 밖에도 암 식단 가이드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영양지침 등 식사 기본 원칙과 항암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식욕부진, 오심·구토 등 증상별 식사 요령을 제시한다. 항암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식재료 정보는 물론, 레시피 요리에 필요한 재료 계량법, 소스·드레싱 만드는 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대학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암 환자별 상황과...

2024-02-16 09:37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 업체는 기소를 면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1...

2024-02-15 16:30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ESG 정보 공시 도입 사례와 도입 과정에서의 이슈를 확인하고, ESG 공시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CSRD는 EU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으로,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2024-02-15 10:17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총력전…IRA 대응 강화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됐다. 중국 자본 등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2024-02-14 15:26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24-02-14 14:3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보툴리눔 톡신 ‘치료 적응증’ 블루오션 부상…국내 기업 연구개발 확대

이에 대한두통학회는 ‘편두통 예방치료 약제 진료지침’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 예방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젤은 ‘보툴렉스’를 과민성 방광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1상을 진행했다. 현재 방광기능장애 환자 가운데 경구투여 약물치료가 어렵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에 한해 보툴리눔 톡신 투여를 통한 치료가...

2024-02-14 05:00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굿둑 수문 개방 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 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해 2027년까지...

2024-02-13 11:00
틱톡 금지하던 바이든, 선거 운동에 활용해 논란

바이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과 일선 대학들도 틱톡 금지령에 동참했다. 그랬던 정부가 틱톡을 이용한 배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BC뉴스가 지난달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1%가 18~34세이며, 이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틱톡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vs....

2024-02-13 08:11
일동제약 ‘고강도 쇄신 통했다’…올해 실적 큰 폭 전환 시점

단기와 중기 전략에서부터 세부 지침, 행동 원칙에 이르기까지 회사 운영과 관련한 기준과 방향성 등을 담았다. 이는 올해 경영지표와 경영방침 실현을 통해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내는 경영 기조와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해 ‘이기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올해 유노비아를 통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에서...

2024-02-13 05: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4-02-13 05:00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이불 등입니다. 동물은 없습니다.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면 며칠 전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4...

2024-02-12 10:00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당시 증권사들은 본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 △정상 2% △요주의 7%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 손실 100%만큼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증권사들은 충당금을 △FM대로 100% 쌓는지 △전체 익스포저의 100%를 쌓는지 △적자가 안 나는 선에서 최대한 쌓으라는 의미인지 제각기 해석이 갈리는 분위기다....

2024-0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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