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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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아스콘 공장 찾은 김민석 "중동발 공급·가격 문제, 정부가 최대한 대응"

중동 리스크에 아스팔트 공급 차질…도로 공사 지연 현실화“원가도 모르고 쓴다” 업계 호소…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중동 사태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도로 공사까지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충남 공주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아스팔트(AP)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026-04-09 13:40
중기부,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협약 체결…납품대금 조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수요 대·중견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

2026-04-09 10:3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명 교섭 요구…증권가 "산업별 리스크 확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8시 기준 221

2026-03-12 07:32
KB證 “건설주, 중동발 악재에도 굳건⋯투자자 눈길은 이미 ‘원전·주택’에”

KB증권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3일 "이란의 경우 국내 건설사의 현장이 없으며, 현재까지 진출한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2026-03-03 07:59
韓·UAE, 'AI 데이터센터·원전' 협력 고도화⋯제3국 공동진출 '맞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원전,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고도화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만나 정상회담 경제 성과

2025-11-20 09:22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5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전형적인 수의계약 참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기술의 오류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지만, 담당기관은 경고를

2025-11-12 13:02
겉은 호황 속은 위기⋯방산업 발목 잡는 리스크 ‘셋’[K-방산, 질주와 위기②]

희토류 공급망 위기에도⋯안일 대처 우려유럽, 자국 방산 중심 심화하는데⋯쏠림 현상은 여전기업 간 갈등 등 내부 리스크까지⋯정부 대응 요구 커져 #최근 방산업체 A사는 내부 지시에 따라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희토류 수급 불안은 소재·부품업체에서 먼저 발생하는 문제로, 완제품을 조립·통합하는 방산업체는

2025-10-15 05:00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19일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로 사업지연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준공확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2025-08-19 10:31
상상인證 “한화오션, 상선 부문 수익성 성장세 기대 이상⋯목표주가↑”

상상인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서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기대 이상의 상선 부문 수익성 성장세를 반영해 향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3조2941억 원, 영업이익 3717억 원을 기록하며 이익 컨센서스

2025-07-30 08:03
기재부, 폭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작업과

2025-07-09 15:00
경기도, '고양K-컬처밸리' 개발 조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춘다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내 T2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 조건을 완화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관심 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 조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

2025-04-30 14:34
중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재무적 준공 달성…13억 최초 배당

한국중부발전은 45%의 지분을 보유한 스웨덴 구바버겟 풍력 발전사업이 이달 재무적 준공(Financial Closing)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13억 원의 최초 배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무적 준공이란 금융 계약상의 준공으로, 출자법인이 사업 자립의 선행조건을 충족해 수익성이 보장되고 채무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대주단이 판단할 시 이뤄진다. 재무

2025-04-15 14:08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2025-02-05 15:59
한국투자 "한화오션, 특수선 성장에 실적 성장 기대…목표가↑"

한국투자증권은 31일 한화오션에 대해 상선 생산 체제 안정화와 특수선 성장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5만7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8% 증가한 3조2532억 원, 영업이익은 5

2025-01-31 09:18
한국투자 "한화오션, 4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20% 웃돌 것…목표가↑"

한국투자증권은 15일 한화오션에 대해 지난해 4분기 호실적과 함께 2027년 해양, 상선 사업의 도약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4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29.5%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의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2조9527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2025-01-15 08:30
“한화오션, 생산 안정화 위한 비용 추가 가능성…목표가 하향”

메리츠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해 생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4만 원에서 3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만8450원이다. 30일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은 2조7031억 원, 영업이익은 256억 원, 영업이익률 0.9%를 기록했다

2024-10-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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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화하고, 냉방비 지원” 노인 폭염 대책 '가속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폭염 특별 관리에 나섰다. 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22-07-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