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이상원 경기도의원 “최저점 제안서 밀어붙인 행정, 예견된 실패…책임자 사퇴하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5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전형적인 수의계약 참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기술의 오류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지만, 담당기관은 경고를 묵살하고 최저점 제안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구축은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은 해지됐다. 남은 건 50억원의 혈세 낭비뿐”이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수의계약 전환’으로 추진된 점이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지명계약’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이 공정성을 버리고 편의와 관행에 안주한 결과가 이번 참사”라고 직격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책임회피였다. 이 의원은 “사업은 중단됐고 지체상금과 미지급금만 19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담당 기관은 ‘세금 손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은커녕 화면 하나 구현 못했는데 세금 손실이 없다는 말이 통하느냐”며 “이건 변명조차 아닌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반발 역시 이미 있었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내부 게시판에는 ‘애초에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반복됐지만, 경영진은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직원들이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이사장은 귀를 닫았다. 지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점을 받은 제안서가 그대로 통과되고, 구축도 못한 시스템이 계약해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부패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며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해 해당 기관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