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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FIU, AML 교육체계 전면 개편…금융회사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24일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선제

2026-02-24 06:00
슈퍼 301조 '첫 칼날'…망 사용료·구글 지도 반출 압박 거세진다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

2026-02-24 05:00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보낼 것”…현지선 “사양하겠다” 반발

파견 발표 구체적 배경·도착 시점 확인되지 않아 그린란드 총리 “우리는 무상의료 체계 갖춰, 필요 없다”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그린란드 정부는 즉각 “필요 없다”며 반발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2-23 16:05
하나은행, 밤 9시까지 문 여는 ‘하나 9시 라운지’ 운영

하나은행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 점포인 '하나 9시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 9시 라운지는 기존 영업점 업무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의 제약을 넘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9 to 9’ 점포로, 평일 낮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2026-02-23 13:18
해발높이 오차 줄인다…국가기준점 1만479곳 재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의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해 반영함으로써 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산·도로·도시 등 높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준점(수준점·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02-23 11:00
정청래, 장동혁에 행정통합 양당대표 회담 제안…“합의 지점 국민에 보고해야"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

2026-02-23 10:18
넥센타이어, 핀란드 시험 센터 개관⋯겨울용·사계절 제품 역량 강화

넥센타이어가 핀란드 이발로에 위치한 겨울용 및 사계절 타이어 시험 센터인 ‘퍼플 스노우 이발로 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겨울철 타이어 성능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 노면 특성 연구실을 포함한 자체 연구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경사와 커브를 갖춘 스노우 핸들링 트랙, 대형 스노우 플랫 트랙 등으

2026-02-23 08:13
[시론]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 ‘지방공항’

한국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한 수요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구조적 편중은 여전하다. 방문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체류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이런 편중은 입국 구조에서 비롯된

2026-02-23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성악과 추나요법

“세상은 돌아요, 우주에서 쉼 없이 돌아요.(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는 지난해 가을 연주회에서 불렀던 ‘Il Mondo’라는 곡의 한 소절로 이태리의 싱어송 라이터, 작곡가 겸 배우인 지미 폰타나가 불렀고 영화 어바웃 타임에 삽입곡으로 더 유명해진 노래이다.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6-02-23 06:00
현대차 모베드, 국내 ‘전파인증’ 완료…상용화 초읽기 [자율주행 패권전①]

모베드, 전파 적합등록 완료1분기 양산·현장 투입 본격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봇 ‘모베드(MobED)’가 국내 전파 인증을 마치며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판매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1분기 양산이 본격화하면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도 단순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모베드는

2026-02-23 05:00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2026-02-22 14:11
TK 행정통합 '전면전'… 판 키우는 이강덕, 메아리 없는 이철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론화와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판은 이강덕이 키우고, 이철우는 답을 아끼는 형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TK 행정통합을 '

2026-02-22 09:36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속도전'… 보 개방 입장 없는 정부에 커지는 지역 불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부산·경남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주민 수용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는 20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

2026-02-21 09:19
신혜선의 대형 사기극⋯부두아, 그래서 명품일까 아닐까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사라킴에게 가짜라고 하지 마라 희대의 사기꾼인데 응원이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레

2026-02-20 17:44
신한투자증권, 신한Premier로 완성하는 ‘평생 PB 철학’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신한Premier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생 PB 철학’을 강화하고, 경험 기반 자산관리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PB와 지점장을 선발해 핵심 자산관리 채널에 배치하고 있으며, 연령이 아닌 자산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고객을 지속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시니

2026-02-20 16:11
[속보] 경남 통영 세자트라숲 인근 산불 발생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통영시는 20일 오후 3시 30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3시 13분께 용남면 화삼리 206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은 통영RCE 세자트라숲 인근으로 시는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0 15:37
'헝가리 귀화' 김민석, 빙속 1500m 7위…정재원 14위 [2026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헝가리로 귀화해 출전한 김민석이 7위에 올랐다. 정재원은 같은 종목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를 앞두고 실전 점검을 마쳤다. 김민석은 2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45초13으로 결승선을

2026-02-20 10:23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외국 자본 몰린다⋯시중은행, ‘송금 창구’서 ‘투자 파트너’로

5대 시중은행 FDI 123억 달러⋯전년 대비 35% 증가전담 조직·특화 점포 확대⋯외환 넘어 기업 금융 경쟁“투자 환경 안정화되면서 관심 상승⋯FDI 확대 전망” #. 유럽에 있는 A사는 최근 국내 한 제조회사의 공장 설립을 위해 약 165억원을 투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투자 방식이었다. 외국환 규정 검토와 투자 신고, 계좌 개설, 자금 이체

2026-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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