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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호주, 기후공시 ‘속도조절’…검증 부담 완화 검토

글로벌 산업전환과 기후공시를 둘러싼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기후공시 검증과 공급망 데이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풍력업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우드사이드는 5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을 철회하며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했다. 호주, 기후공시 부담 완화 검토…‘합리적 보증’ 연기 가능성

2026-08-26 11:10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16곳 국가장학금·대출 모두 막힌다

서영대·여주대 등 전부 제한…2곳 신규 지정상지대·추계예술대 등 4곳 일반 상환 대출만 가능 2027학년도 대학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20개교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2026-08-24 12:00
광양보건대 파산선고...광양시 '지역 유일 대학 잃어 유감'

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보건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역사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는 터다.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가 끝내 파산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상회생을 염원해왔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6-06-24 08:12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7 05:00
중기부,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에 5500억원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어

2026-04-20 06:00
대입 막차 ‘추가 모집’ 20일 시작⋯“지원 제한·짧은 일정 유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충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대학의 결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추가 모집은 수시·정시 이후 남은 인원을 선발하는 마지막 전형으로, 지원 자격 제한과 짧은 접수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3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각 대학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

2026-02-13 09:55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43만세대 '관리 사각지대' 방치…최승용 의원 "화재예방도 연식 따지나"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소방안전예산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조차 없는 소규모 단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

2026-02-09 17:57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80억 원 융자지원⋯금리 1.75% 동결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 한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돕는 기업에게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

2026-01-29 06:00
'기준이하 '만감류 유통' 차단...제주도 특별단속 나서

제주도는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앞두고 저급 만감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상품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대상으로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에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섰다. 당도·

2026-01-23 08:40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2025-12-29 17:42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농협, 지역소멸에 ‘합병 카드’ 꺼냈다…“경영 자립 못 하면 지원 제한”

조합원 감소·경영악화에 구조개선 속도…경영진단 후 합병 권고 추진합병손실 보전 5→7년 확대…103곳 이미 합병, 4곳 추가 진행 중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경영 자립도가 낮은 농·축협을 선별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

2025-11-24 11:14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

2025-11-18 13:38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까지 회수하는 방식으

2025-11-18 10:51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서울대, 수시 지역인재 선발 늘린다⋯특목·자사고는 지원 제한

서울대가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줄이고 수시 모집 비율을 늘린다. 입시업계에서는 서울대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합격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최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전형이

2025-10-04 08:00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

2025-08-27 12:00
[2026 수시] 사회통합전형 확대·학폭 조치 반영…의대 정원 동결로 혼란 ‘가중’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고,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동결 또는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수시 모집 비중 79.9%…학생부 위주·논술전형 증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2025-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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