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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2025-12-29 17:42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농협, 지역소멸에 ‘합병 카드’ 꺼냈다…“경영 자립 못 하면 지원 제한”
    농협, 지역소멸에 ‘합병 카드’ 꺼냈다…“경영 자립 못 하면 지원 제한”
    조합원 감소·경영악화에 구조개선 속도…경영진단 후 합병 권고 추진합병손실 보전 5→7년 확대…103곳 이미 합병, 4곳 추가 진행 중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경영 자립도가 낮은 농·축협을 선별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
    2025-11-24 11:14
  •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
    2025-11-18 13:38
  •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까지 회수하는 방식으
    2025-11-18 10:51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서울대, 수시 지역인재 선발 늘린다⋯특목·자사고는 지원 제한
    서울대, 수시 지역인재 선발 늘린다⋯특목·자사고는 지원 제한
    서울대가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줄이고 수시 모집 비율을 늘린다. 입시업계에서는 서울대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합격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최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전형이
    2025-10-04 08:00
  •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
    2025-08-27 12:00
  • [2026 수시] 사회통합전형 확대·학폭 조치 반영…의대 정원 동결로 혼란 ‘가중’
    [2026 수시] 사회통합전형 확대·학폭 조치 반영…의대 정원 동결로 혼란 ‘가중’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고,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동결 또는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수시 모집 비중 79.9%…학생부 위주·논술전형 증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2025-08-27 06:00
  • 내일부터 새출발기금 문턱 낮아진다
    내일부터 새출발기금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릴레이 현장 간담회8일부터 업종 제한 기준 완화무담보채무 한도기준 예외 적용 내일(8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3차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2025-08-07 16:00
  • ’KAIST’ 등 과학기술원 내년 수시 특징은…‘반도체 전형’ 주목
    ’KAIST’ 등 과학기술원 내년 수시 특징은…‘반도체 전형’ 주목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수시 지원횟수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대학으로 과학기술원 4곳(KAIST, GIST, DGIST, UNIST)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있다. 이들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12일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대학들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 방법을 알아본다
    2025-06-12 14:43
  • 신협, 신입 직원 상반기 공개 채용…37명 규모
    신협, 신입 직원 상반기 공개 채용…37명 규모
    신협중앙회는 전국 27개 신협에서 2025년 상반기 신협 신입직원 27명을 공동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신협이 소재한 지역의 인재를 우대할 계획이다. 연령·학력·전공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신협 공동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2025-04-17 09:56
  •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학폭 이력 있으면 ‘교과전형’ 불가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학폭 이력 있으면 ‘교과전형’ 불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서면 사과’ 조치(1호)만 받아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지원 자체를 막고,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학생 접촉 금지 처분’(2호)만 받아도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해
    2025-04-16 09:00
  • 대교협, 평가·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건의…“국제화인증제 지표 완화해야”
    대교협, 평가·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건의…“국제화인증제 지표 완화해야”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고 있는 방안을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사업 선정의 경우 소규모 대학은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
    2025-04-09 12:00
  •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2025-01-14 05:00
  • 의대 증원에...카이스트 지원자 38% 줄어
    의대 증원에...카이스트 지원자 38% 줄어
    올해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쏠리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전국 과학기술원의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에서만 전년 대비 38% 가량 지원자가 줄었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2025-01-07 11:37
  •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 주행거리 짧은 전기차에 보조금 덜 준다
    주행거리 짧은 전기차에 보조금 덜 준다
    2025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발표…2일부터 행정예고중대형승용차 400→440km…10km당 차등폭 6.8→8.1만원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
    2025-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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