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교육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대학 발표

▲교육부 전경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개, 전문대학 129개)로, 이 가운데 296개교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은 17개교로, 전년도(10개교)보다 7개교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발표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 평가체계를 폐지한 대신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학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최소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올해는 평가 대상 313개 대학 중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 전문대 122개)가 인증을 획득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는 총 279개교 중 270개교가 '재정건전 대학'으로, 9개교가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두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지원 제한 대학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이들은 재정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형)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지원이 제한된 대학은 일반·산업대학 10개교, 전문대학 7개교다. 일반대학에는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가 포함됐다. 전문대학에는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가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저조, 재정 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평가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아예 인증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 유예조치로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이었던 15개교 중 7개교는 올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10개교 중 중앙승가대학교와 국제대학교를 제외한 8개교가 올해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신규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 된 대학이 2개교로 총 17개교이다.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면 해당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학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해당 대학의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