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43만세대 '관리 사각지대' 방치…최승용 의원 "화재예방도 연식 따지나"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서 행감'완료' 표기 실효성 정면 비판…"북수원 테크노밸리, 국내 최초 통합주거복지 모델로 재설계하라"

▲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소방안전 예산 집행 제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소방안전예산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조차 없는 소규모 단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규약도, 관리 주체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면서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중복 지원까지 막아놓으면 긴급한 화재 예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화재는 노후 아파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물 연식과 무관하게 AI 기반 화재 감지·사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통합돌봄협의체 구성과 임대주택 적정규모 검토가 '완료'로 표기된 점을 거론하며 "이행 체계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단지는 평형이 작아 관리비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면서 삶의 질과 복지 기능은 뒷전인 공급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00세대 중 500세대만 임대로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공공임대 중심으로 재구성해 주거·돌봄·의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단순 공급이 아닌 삶의 질 중심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공공주거모델이 필요하다"며 "북수원테크노밸리를 국내 최초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복지원 제한을 둔 시군에 협조 요청 중이고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완료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며 "GH와 협의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안전·관리·복지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의무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의 일상이 놓인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