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가운데 특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강남역 △홍대 클럽 거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나선다.
주최자가 있는 연말연시 지역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운집예상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하서도 특별 지도...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이 신설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안 209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성탈절 연휴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강남역 △홍대 클럽거리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자치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특별관리한다.
본격적인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2일 오후부터 25일까지는 지역상황에...
박 후보자는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사업 발굴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내 돌봄·문화·체육 등 복합화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시작된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39개가...
따라서 홍대 지역 문화예술 관광특구 확대가 레드로드 사업과 연계된다면 마포구의 관광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옥외영업제한 완화나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의 이점도 있다.
다만 특구 확대를 위해서는 용역 결과 검토부터 시작해 시와의 협의, 문체부...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고도제한 해제, 구덕 운동장 부지 재개발 등 기존 원도심이 갖고 있던 핵심 문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공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광특구, 전국 최고의 수산물 유통 인프라, 다양한 역사적 관광 자원 등 지역의 자산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테마화함으로써 부산 동서구를 살기 좋은, 여행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를 방문해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부산교대는 전국 최초로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모델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추진해 두 정책의 상승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또한, 이집트 정부는 가굽항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STX는 가굽항에 1단계로 곡물 수입·비축 사업과 암염 수출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 항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가굽항에 터미널 및 컨테이너 부두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집트 곡물 운송권을 통해 벌크선 기반 해운 사업에 나선다.
3단계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런던 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다.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에 따른 식량·에너지 위기,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지형 변동, 기후 위기 및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한 국가 간 격차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금융 강국인 영국의 핵심 지역에서 열린 런던 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오랜 우정이 '다우닝가 합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셋째 날 일정으로 참석한 런던 금융특구 본청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간 가량 진행한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경제인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영국...
이 부총리는“해당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자율형 공립고는 학생 선발권이 없다”며 “그래야 교육발전특구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학 서열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 구조상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러한 문제점에...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 인구 유출이 심화했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인재 유탈을 막도록...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는다.
관계 격상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 공조도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