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잡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1일 양부처 장관이 업무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기능과 역할을 연계
지식경제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천안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에서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 139개 지역특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투자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지역특구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9년 특구사업 성과평가 우수지역특구에 대한 시상을 하고 민간투자설명회 및 지역특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고용증가인원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
인원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소기업에 기준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판단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는 0.5인으로 계산하도록 해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에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곡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제도화했다.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서 인원 기준을 완화한 것도 고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 가능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특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유치 및 고용증대,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개선 등에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2008년 이전에 지역특구를 지정한 93개 지방자치단체 중 63개 지자체의 인구는 특구지정
서울의 중심,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서울 중구 지역은 세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치열한 접전 중이다.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들 중 격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황현탁, 민주당 박형상, 무소속 정동일 후보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세 후보의 공약 사항을 보면 경기경기 침체로 인해 후보 모두 일자리 늘리기와 노령화
지식경제부는 오는 19일 7개 특구 신규지정(안) 및 5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고시 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정선 아리랑특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나주 배산업특구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공주 5도(都)2촌(村)특구 등 7개다.
고양 전시문화특구 등 3곳의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재로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고양 전시문화특구 등 3개 특구 신규 지정안과 2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129개에서 132개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
부여 양송이특구와 서천 한산소곡주 산업특구 등 5곳의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여 양송이특구 등 5개 특구 신규 지정과 이천 도자산업특구 등 4개 특구의 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여 양송이특구와 서천 한산소곡주 산업특
정부가 관광개발의 중복투자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관광개발 중복투자 여부를 심사해 예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특구, 관광단지, 기
◆기획재정부
-2009년도 2차 시장접근물량 증량 시행(매니옥 전분, 유당 등 2개 품목)
-2008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대수 1700만대 시대 돌입
-기업물류비 산정 프로그램 및 해설서 지역설명회
-한국의 선진 해양조사기술 개도국에 전수한다
-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CM제도 개선
-장관 국무회의(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안(잠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2009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결과
◆국토해양부
-한-네덜란드 항공회담 결과
-장관 국무회의(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안)
◆국토해양부
-2009년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개선 추진
-공간정보산업 청년리더 양성
-장관 건설의 날 행사(건설회관)
-제2차관 해양영토 심포지엄(롯데호텔)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지식 선진국 클럽 가입'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세미나(6.18
지식경제부는 1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역특구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특례에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올해 557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올해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에 신규사업 선정은 광역시도별로 2~3개의 과제를 추천하고 중앙정부가 추천된 과제의 약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9개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를 비롯한 9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 4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
내년부터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새로운 규제특례의 추가로 지방의 독특한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역특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제도운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를 개정키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