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지역발전특구 경제효과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특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유치 및 고용증대,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개선 등에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2008년 이전에 지역특구를 지정한 93개 지방자치단체 중 63개 지자체의 인구는 특구지정 이전연도와 비교해 오히려 감소했고 4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8년 지역특구연례보고서를 통해 49개 특구에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으나 양평 친환경 농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등 20개 특구의 유치기업수 및 고용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2008년 6월 말까지 지정된 지역특구 가운데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한 101개 특구를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재원조달 실적이 100%에 미치지 못한 곳은 4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