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 지난해와 비교해 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에 전국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 연준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금리인상 속도가 관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성명문에서 경제지표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증시] 연준 ‘상당
다음달부터 지역명이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등록 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하면서 가능해졌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로 총진군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어느덧 45일이 흘렀지만 번번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현상수배했다. 유 전 회장처럼 알려진 기업인이자 종교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
국토부, 내달부터 복잡한 등록사무 간편 효율화
자동차 등록 업무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과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가능해 진다.
예컨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소재 등록관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규등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동일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