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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2026-08-28 05:41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벽 낮아지나

금융그룹 거래소 인수 첫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코빗 점유율 0.5%가 승인 근거…혼합결합 우려 제한적대주주 지분 제한은 남은 변수…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결합을 제한해온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

2026-07-09 17:08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속 두나무는 ‘고차방정식’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첫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확산코빗 승인 배경은 낮은 점유율…두나무는 높은 심사 문턱대주주 지분 제한 등 제도 변수 남아…시장 재편 속도 주목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을 막아온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2026-07-09 13:47
[넥스블록][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확정…“IPO는 내부통제 강화 후 추진”

이재원 대표 연임·CB 한도 확대…주총 안건 원안 통과IPO·지분 규제·배당 질의 집중…“내년까지 내부통제 강화”오지급 사고 수습·FIU 제재 대응 병행…수익 다변화도 검토 빗썸 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 연임이 확정됐다. 빗썸은 내부통제 체계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이후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 규제와 배당 문제는 제도 변화와 주주가치 제고 방향을 함께

2026-03-31 10:51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34% 예외안 부상…'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소유 분산 명분 아래 거래소 지분 ‘20% 상한·34% 예외’ 부상특별결의 저지선 반영한 34%…금융사 등에 제한적 허용 검토업계 “재산권 침해 소지”…M&A·지배구조 재편 우려 확산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가 연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금융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2026-03-12 14:13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2026-03-05 13:54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14억' 인도 보험 시장 열린다…"외인 투자 완화에 눈길"

인도가 새로운 보험 진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14억 명의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잠재력이 높은 데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1일 스위스리재보험에서 발표한 '월드 인슈어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업과

2024-11-01 14:34
[급등락주 짚어보기] DB하이텍1우, KGCI 지분 ‘상한가’…에이비프로 셀트리온과 M&A 기대에 급등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B하이텍1우와 한화갤러리아우 2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DB하이텍1우는 전 거래일보다 29.95%(2만8900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12만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DB하이텍도 전일보다 18.33% 상승한 7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이

2023-03-31 16:10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수십년간 유지해온 법체계를 흔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규제를 완화했다. 국회는 2018년 9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의 핵심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

2021-08-25 05:00
“30조 아세안 시장 잡아라” 국내 제약사, 시장 공략 공들인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성장 잠재력 높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약품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들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규모는 4억600

2019-11-27 18:00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도대체 뭐길래?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칫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할 경우 은행이 모기업인 산업자본의

2018-09-21 08:59
중국, 시장 개방 확대...자국 은행 외국인 지분 상한 철폐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하며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내국인과 같게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을 단일 지분으로는 20%, 합산 지분으로

2017-11-10 16:52
[중국증시] 중앙경제공작회의 기대감에 소폭 상승…상하이 0.17%↑

중국증시는 16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17% 오른 3122.98로 마감했다. 이날 중국증시는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 속에 중국의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6-12-16 16:42
[SP]이니스프리, 내달 1일 인도 매장 1호점 개점…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종목돋보기]이니스프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에 진출한다. 인도 제1호 매장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 시장에 진출한 만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22일 이니스프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11월 1일 인도 뉴델리 칸마캇에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2014-10-22 09:15
연말연시 롯데ㆍ동부ㆍ동양ㆍ하이트-진로 후계 '꼼수'

지난 연말과 올해 초는 대선에 이어 정권교체 작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때를 노려 일부 재벌그룹들의 후계 작업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 그룹들은 어떻게 하면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덜 내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롯데, 동부, 동양, 하이트-진로 등 몇몇 재벌가들이 그 예다. 조세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상속증

2008-01-30 11:20

넥스블록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