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BYD코리아는 중형 전기 세단 ‘씰(SEAL)’의 후륜구동(RWD) 트림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위 트림인 다이내믹 사륜구동(AWD)에 이어 보급형 성격의 후륜구동 모델을 추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선보인 후륜구동 트림은 최대 출력 230kW(약 313마력)의 싱글 모터를 탑재했다. 최대 토크는 360Nm이며 정지 상태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 서천의 ‘전통예술단 혼’, 경남 거제시의 ‘극단 예도’ 등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공연예술단체 41개를 선발했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업클래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업클래스(UP Class)’는 국내 1위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가진 전문성을 토대로 구축한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사랑의열매·월드비전·환경재단 등 비영리 법인은 물론 NH투자증권·IBK투자증권·신한투자증
2019년 이후 인구 절반 수도권에서울 도심권ㆍ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정부 ‘5극 3특’ 제시해 균형 발전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복합 위기를 낳고 있다. 사람이 쏠린 수도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통난에 시달리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대로 지방은 빈집이 넘치고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
복지부,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회서비스원 기능도 복원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선 빈약한 수요기반, 극단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민간 공급자가 자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취약지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취약지
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에 명절 성수품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를 막고 원활한 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약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루 평균 물량은 1780만 박스에서 1870만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전면 확대연령·지역·인원 늘리고 병원 선택권·모바일 신청까지 개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과 지역, 병원 선택 제한으로 참여에 제약이 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 전반을 손질하며 ‘전국 단위 보편 사업’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에도 금융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민간 금융그룹의 선제적 투자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제7호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금융신상품 시상식을 열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금융상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소방관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과 우수사례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신한 청년금융지원 패키지’로 상생·협력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금융상품인 ‘신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
전문가들, 수도권 공급대책에 “구체적 계획 긍정적”“용산 물량 축소 우려ㆍ적기 공급은 미지수”
정부가 서울 용산·태릉과 경기 과천 등 도심에 6만 가구 공급과 2027년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핵심 입지 내 공
아이비씨티(IBCT)는 자사의 제조 공급망 데이터 관리 SaaS 플랫폼 ‘인피리움(Infirium)’이 조달청 혁신제품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관할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무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피리움은 국내 유일의 카테나엑스(Catena-X) 인증 디지털제품여권(DPP) 플랫폼으로, 수출 제조기업이 글로벌 규제와 원청사의 공급망
전국 연쇄적인 파업 발생⋯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