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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이런 규모의 기업들이 줄지어 지방으로 향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묘방이 될 수 있다.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4-04-25 05:00
  •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마스다 칸야 인구전략회의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도시는 외국인이나 지방 유입으로 인해 외관상 수치가 줄지 않아 위기감이 퍼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보고서에서 소멸 가능성을 지적받았던 지자체 가운데 239곳은 이번에 오명을 벗었다. 다만 마스다 부의장은 “인근 지자체끼리 젊은 인구를 서로 빼앗는 상황을 볼 수 있다”며 “일본 전체...
    2024-04-24 15:33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4-04-24 15:00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2024-04-21 13:39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2024-04-21 08:30
  •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그러면서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이라며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성명서와 함께 공개한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24-04-17 14:32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2024-04-16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2024-04-15 08:00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25.4%) 순이었다. 미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기초학문 및 첨단기술 연구경쟁력 강화(50.3%), 국가·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48.0%), 건강한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28.2%) 순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2024-04-12 16:03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대응까지...
    2024-04-11 12: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2024-04-07 08:43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강구영 KAI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2024-04-05 16:16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소도시와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우리나라 소도시를 돕기 위해 로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피그램은 매 시즌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소도시 1곳을 선정,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에피그램의 상품에 적용해 제작한다. 또...
    2024-03-28 20:01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2024-03-28 11:00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2024-03-27 15:10
  •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으로 뽑히는 인구 3만 명이 붕괴된 지역들도 포함된다.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2024-03-27 09:22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2024-03-26 15:00
  •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를 넘어서 출산률 감소, 지방소멸,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신체적 죽음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종말을 넘어서 심리적, 영적, 사회적 죽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웰다잉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는 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2024-03-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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