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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2025-12-26 12:00
  •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 라면 사면 숙소 할인…지자체·기업 협업해 지역 문제 해결 나선다
    라면 사면 숙소 할인…지자체·기업 협업해 지역 문제 해결 나선다
    경북 영양군은 오뚜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군 특산물 고추를 활용한 ‘THE HOT 열라면’을 개발·출시했다. 영양군과 오뚜기는 라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옥 체험 숙소와 예절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공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15일 개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2025-12-15 12:00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 1조2000억 인공태양연구시설…전남도 나주시 유치 환영
    1조2000억 인공태양연구시설…전남도 나주시 유치 환영
    전남 나주가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성장을 이끌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품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환영문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공태양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2025-12-12 07:36
  •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정부·지자체·민간이 손잡은 농촌 재생마을·창업자 연결 재생 프로젝트 추진‘도시 복제판’ 아닌 ‘지속 가능 디지털 경제’ 추진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이 빠르게 비어 가는 문제를 겪고 있다. 4일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81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40%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이며, 일부 지역은 1950년대 이후
    2025-12-05 05:00
  •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 "현장에서 길을 찾다"… KMI, 2025 우리바다 현장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현장에서 길을 찾다"… KMI, 2025 우리바다 현장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 해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기반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KMI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연구자 13개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025-12-04 14:45
  •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2025-12-03 12:00
  •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3년간 시외·고속버스 256개 노선 폐지장거리 이동권 끊기며 병원·통학·생업 붕괴고속철도 편중·수익성 악화가 촉발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의 그늘이 지방을 직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56개 노선이 폐지되고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이 무더기로 사라지면서 지역 간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영진 국민의
    2025-12-02 11:18
  •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 쇠락하는 중기협동조합..."세대교체, 비즈니스 모델·신기술 환경 변화 대응 전략 필요"
    쇠락하는 중기협동조합..."세대교체, 비즈니스 모델·신기술 환경 변화 대응 전략 필요"
    #한국출판협동조합은 1958년 60개 출판사가 모인 조합으로 출발해 2005년 809개 사 규모의 조합으로 성장했지만 이후 조합원수 등이 크게 줄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기준 614개 사 조합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도서공급액은 2005년 319억 원에서 2024년 285억 원으로, 이 기간 출자금액은 159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
    2025-11-25 15:54
  • 현대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 10년 연속 車부문 1위
    현대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 10년 연속 車부문 1위
    현대자동차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5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CSR 평가지표로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25-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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