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재‘일·주거·상업’ 집중…접근성 높이고대학·기업 참여 지역산업 육성해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역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체력단련시설, PC방, 병원, 치과의원·한의원, 의원·약국, 노래방·제과점, 세탁소·목욕탕, 이·미용실, 주유소 등의 순으로 생활 서비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첫 순회 합동 연설회에서 충청권 표심 구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 시작을 충
기획재정부는 15일 충남도청에서 '2025년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SME)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발원을 비롯해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디지털정부 분야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과 정책, 기술의 점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는 총 두
정부가 서울~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R&D)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R&D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발전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김 총장은 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본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학이면 국립대학다워야 한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문사철(문학·사학·철학)로 대표되는 비인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번 대선은 경제대선이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공황의 폭풍 속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고 다시 성장으로 가는 경제리더십, 준비된 경제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90일 관세 유예'라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통합공모…시범사업 2곳 선정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 원 지원
정부가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인구감소·관심 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때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년)’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권영세 “소상공인, 우리 경제 뿌리…지방자치 제도 개선 추진”
국민의힘은 18일 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체제’에서 강조해 온 ‘국정 안정’을 바탕으로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산업연구원,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국내 최초 균형발전 불평등도 정량적 측정 연구전국 차원 불평등도는 줄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균형발전 불평등은 지역 간 자립적 발전역량 차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인 지역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2개 블록에서 2000억 원 규모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모 건수는 총 63건으로 광명시흥 S2-1블록(1742가구, 60억 원)과 고양창릉 S-9블록(1519가구, 52억 원)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72개 블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00가구 늘어난 6만300
롯데장학재단은 10일 롯데재단 회의실에서 ‘신격호 롯데 소외계층 온라인과외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종흔 콴다과외 최고경영자(CEO), 이은택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는 롯데장학재단이 올해 새롭게 신설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