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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2000년∼2010년 총 3억2000만 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일괄 변제한 사실을 증여세 탈루로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아들에게, 그의 배우자가 처남에게 각각 금전을 차용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던 작년 4월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000만 원이 올 3월...
    2019-12-31 13:28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2019-12-31 12: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정부, 9억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정부, 9억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30 09:17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 감정가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9-12-24 12:57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고가주택 취득자의 민낯
    일례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 A씨는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 C씨도 신고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2019-12-24 05:00
  •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 방식으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의 기술...
    2019-12-19 11:50
  •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증가된 세금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2019-12-18 05:00
  • 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대량 매도…"증여세 마련 목적"
    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대량 매도…"증여세 마련 목적"
    신세계 측 관계자는 “정유경 총괄사장은 지난해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이번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 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에 불과했지만, 증여 이후 21.44%로 뛰었다. 이후 정 총괄사장은 증여세...
    2019-12-12 17:06
  •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562억 원, 양도소득세 약 33억 원, 종합소득세 약 78억 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CJ 계열사...
    2019-12-11 16:58
  • CJ 승계작업 속도 내나…이재현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 증여
    CJ 승계작업 속도 내나…이재현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 증여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CJ그룹은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부문을 분사해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고 두 회사의 주식 맞교환을 결정했다. 재계에서는 이 작업 역시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상무와 이 부장이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2019-12-10 15:26
  • 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 원 증여
    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 원 증여
    증여세는 7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근 잇따라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
    2019-12-09 20:47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를 기획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도 모두 자산과세국장 소관이다. 지원자격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부이사관(3급)...
    2019-12-09 11:53
  •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를 실무 책임자로 완수했고 부동산 실명제, 상속·증여세제 강화, 김대중 정부에서 30대 재벌 16개를 정리하는 재벌개혁, 거기에 돈을 준 수많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 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20(주요 20개국)에서 G7(주요 7개국)으로...
    2019-12-06 11:01
  • [세무, 톡!]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세무, 톡!]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부동산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의 명의로 공동 취득하게 되면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2019-12-04 07:00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애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2019-12-01 14:15
  •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 △실제 시행이 구체화된 사업 기회가 아닌 단순·소극적인 사업검토에 해당하는 ‘내부검토ㆍ사업기회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의 심사지침안이...
    2019-11-28 14:57
  •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미성년자 A 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돈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1억 원씩 분할 증여받았다. A 씨는 이 돈으로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 40대 D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받아...
    2019-11-28 14:00
  • 정부 '탈세 의심 서울 부동산 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정부 '탈세 의심 서울 부동산 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들은 분할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들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A씨(18세)는 부모에게 2억 원,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아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갭투자했다. 조사팀은 이 같은 '쪼개기 증여'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9-11-28 14: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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