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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향해 세금폭탄을 터뜨렸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김 장관 등은 공시지가를 고평가해 공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2020-08-10 11:19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9년 만에 최대...전세도 2배...
    2020-08-04 06:00
  •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 의원은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빌미로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며 “국내선 포함 전면 운항 중단 등으로...
    2020-07-29 14:02
  •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2020-07-28 16:01
  •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가족 증여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가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2020-07-14 11:22
  •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 정부는 12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보건용 KF 마스크 수요가 안정됐다고 판단,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서...
    2020-07-14 06:00
  •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 등 ‘우회로’ 대응 대책으로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8%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4%에서 2배 이상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증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2020-07-12 12:38
  •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홍 부총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면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2020-07-10 20:31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내년 상반기 일부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 원이어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2020-07-10 17:37
  •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구입 단계에서 고객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신차 가격조정으로 해결하고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앞서 2018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에도 정의선 부회장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지주사 전환 대신, 지배 회사 형태를 추진하면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기로 걸정한 바 있다. 편법 대신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처음 차를...
    2020-07-09 11:11
  •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집값이 올랐어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양도세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서면서 세금 규제발 ‘부의 대물림’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가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2020-07-08 14:37
  • [인사]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한지웅(서울청 법인) ▲ ＂ 조사2과장 이은규(서울청 조사4-3) ▲ ＂ 장려세제운영과장 김승민(성 북)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권승욱(수 원) ▲ ＂ 법인세과장 이봉근(서울청 조사1-3) ▲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수현(동청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윤순상(반 포) ▲ ＂ 조사2국 조사1과장 임상진(국세청)...
    2020-06-25 17:44
  •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를 더 내게 한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2020-06-24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2020-06-21 17:14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매도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6만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만3431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A 씨는 수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당일 종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 평가...
    2020-06-18 16:0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언론의 받아쓰기’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작지만 튼튼한 경제 동력으로 만들 것” - 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北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 "日 아베의 입지 점점 더 좁아질 것 "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2020-06-17 07:52
  •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위해...
    2020-06-16 12:00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그래도 확인되는 기준금액이 없을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2020-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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