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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정부·국회 "자료 왜 안 내나"…쿠팡 '버티기'에 질타 쏟아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2025-12-31 16:28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더존비즈온, AI로 연말정산 실무 부담 줄인다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

2025-12-23 14:13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월급쟁이부자들, 신사업 ‘구해줘내집’ 출시 3개월 만 매출 7.5배↑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의 신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자사 프롭테크 솔루션 매출이 3개월 만에 650%(7.5배)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월급쟁이부자들은 8월부터 내 집 마련 교육 콘텐츠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동산 중개를 제공하는 ‘구해줘내집’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신규 솔루션 베타 출시 3

2025-12-18 16:01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한진, 3년 연속 ESG 평가 통합 A등급…업계 최고 수준 경쟁력 입증

한진이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한진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환경 부문 A등급, 사회 부문 A등급, 지배구조 부문 B+ 등급으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KCGS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자문과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제공하는 대표 전문기관으로 매년

2025-12-01 09:17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전석훈 도의원, 해외 GBC 운영자료 면밀 검토…“성과 기준 명확히 세워야”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도민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년 넘게 운영돼 온 GBC 사업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점검해 실질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

2025-11-18 11:55
[노무, 톡!] 배우자 출산휴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갓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 태어난 자녀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고지’만

2025-11-16 17:21
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E 확대, 전기료 단기 인상요인…장기적으론 문제없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자간담회"속도·폭은 국민 동의하에 재생에너지 확대해야"對한수원 공사비 분쟁에 "발주처 설득할 증빙 못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5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발전단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

2025-11-06 11:00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의 지원 기준인 월세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된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이달 20일 신

2025-11-05 11:15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는 신고자의 제보를 근거로 이뤄졌다. 신고자는 위법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

2025-11-02 12:00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저출생 위기, 고금리 적금으로 잡는다"… 금융권 ‘아이사랑 상품’ 경쟁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연 10% 금리 혜택다자녀·예비 부모 대상 금융상품 확대웰컴·KB·하나·토스 등 잇단 고금리 적금 출시 국내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도는 합계출산율(0.82명)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은 자녀 양육 가구와 예비 부모를 겨

2025-10-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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