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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한국첨단소재, ‘코리아퀀텀’, 아이온큐 추가…초전도ㆍ트랩이온 2종 실기기 검증 체계 구축

IBM에 이어 아이온큐 연동…자연어 기반 최적화ㆍ경제성 사전 검증QUARK 플러그인 공개 및 Q-score 512 달성정부 양자전환 정책 발맞춰 제조ㆍ물류ㆍ금융 분야 사업 확대 한국첨단소재가 기업용 양자전환 검증 플랫폼에 아이온큐(IonQ)의 양자컴퓨터를 추가 연동하며 기술 실증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로 다른 방식의 양자컴퓨터 실기기 2종을 동시에

2026-08-20 09:23
영광군, 송이도 여행비 절반 돌려준다…최대 10만원

이달 29일부터 섬 반값여행 운영선박·숙박·식비·체험비 50% 환급 영광군이 송이도 여행객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준다. 군은 이달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6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을 운영한다. 영광 외 지역 관광객이 송이도를 방문해 사용한 선박운임과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2026-08-14 07:40
[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삼정KPMG, 'AI SOX 솔루션' 출시…"내부회계관리 혁신"

삼정KPMG가 회계·내부통제 전문성과 AI를 결합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삼정KPMG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AI를 적용해 업무 효율성과 평가 품질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KPMG AI SOX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KPMG AI SOX 솔루션은 수작업과 표본 중심의 기존 운영평가 방식을 데이터와

2026-08-12 08:37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온라인 사전입력은 20일 시작

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고교서 접수온라인 입력도 현장 방문 필수…마감 후 수정 불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이보다 나흘 앞선 20일부터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2026-08-11 12:00
안데르센 여행사 환불 지연·연락 두절 피해 잇따라⋯소비자 주의보

계약 취소 뒤 수개월째 환불 지연…여행 직전 취소 사례도 발생기존 계약자는 추가 입금 중단…계약·결제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안데르센 여행사를 둘러싼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뒤 수개월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여행이 취소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 중

2026-08-10 09:29
[단독] 젖소 섞어놓고 ‘한우’로 팔려...홈쇼핑 표기, 소비자인식 괴리 어쩌나

현행법상 젖소도 ‘국내산 소고기’....식약처, 표기 기준과 소비자 인식 차이공영홈쇼핑, 소고기 가공식품 매출 중 ‘한우’ 표기 판매 비중 34% 달해민간홈쇼핑, DNA 검사 등 철저…윤한홍 의원 “중기부 관리체계 재설계해야” 현행 가공식품 표기 기준이 모호해 ‘젖소’ 원육을 포함시킨 제품이 홈쇼핑 방송에서 ‘한우불고기’로 팔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 상

2026-08-10 05:00
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 감면⋯이달 신청 접수 예정

4482개 점포 대상⋯감면 지원액 총 317억원 규모 예상 서울시가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을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1년 더 이어간다. 4일 서울시는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2026-08-04 06:00
기술수출·수주의 숨은 조건…바이오가 ESG에 공들이는 이유

제약‧바이오 기업도 ESG 경영 확산과거 기업 이미지 위한 활동서 경쟁력으로빅파마, ESG 자료 요구…계약 반영‧실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자와 주주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수출, 공동연구, 위탁개발생산(CDMO) 등 사업 협력

2026-08-03 05:00
불법추심·고금리 대포폰 '신속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2026-08-02 12:00
축협 청문회 첫날 11명 불출석…여야 "자료제출 거부" 질타

이임생·박항서 등 증인 2명·참고인 9명 안 나와홍명보 감독보고서 '지각 제출'…열람 방식으로 일단 정리이재정 "국감서 재호출…국회 권한 끝까지 활용" 경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증인 2명과 참고인 9명이 불출석한 채 열렸다. 여야는 협회의 자료제출 거부까지 겹치자 '맹탕 청문회'라며 반발했다 문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6-07-30 12:16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홍명보, ‘법카 1408만원’ 의혹 반박⋯“업무상 지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한도 안에서만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공개한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통해 “JTBC가 28일 보도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카 1408만원 긁었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

2026-07-29 09:55
갤럭시Z8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 주의…사전예약 시 꼭 확인할 4가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8월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

2026-07-27 10:10
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신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

2026-07-23 13:30
"해외 ATM 이용시 비밀번호 노출 주의"…금감원, 휴가철 신용카드 안전 사용 당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결제·분실 관련 피해 우려가 생기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주요 신용카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름 휴가철 신용카드 안전 사용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에서 ATM 등

2026-07-23 12:00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물류센터 판매자 피해 ‘선제 전액 보상’

로켓그로스 판매자 재고 손실 전액 보상으로 경영 불안 해소보상규모 집계해 판매자에 개별 안내...1대1 상담 창구 운영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서해구 석남동 32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들의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갑작스런 화재로 재고 손실 및 영업 차질 등 판매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2026-07-22 12:06
휴가철 낙지 등 '수산물' 원산지...전남 광주특별시 특별단속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낙자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각오다. 31일까지 관광지 일대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원

2026-07-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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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카드뉴스] 은퇴 부부 위한 농어촌 ‘반값 여행’ 신청법 정리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는 시니어 부부에게 반가운 여행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가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된 지역을 방문해 숙박·식사 등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26-03-05 07:00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코인원,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코인원으로 갈아타면 환승지원금 제공”

코인원이 환승지원금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31일까지는 기간 한정으로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승지원금 이벤트는 코인원으로 거래소를 옮긴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오픈 이벤트 기간엔 지원금을 2배로 늘려, 거래 금액별 최소 9만6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 원의 연간 환승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국내

2025-03-2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