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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심사 결과 언제 나오나”…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체크포인트[Q&A]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높은 관심 속에 1차 가입 신청을 마쳤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계좌 개설 일정과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등 가입 신청 이후 알아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026-07-03 18:30
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

2026-07-01 15:24
자금난 소상공인 지원...순천시 최대 3천만원까지~

순천시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실제 3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이자 가운데 연 5% 이내를 2년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는 2

2026-07-01 08:31
데이터 다 써도 '기본속도'로 이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통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월간 데이터 이용량이 제한된 이용자는 제공량

2026-06-30 10: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신한금융, AI로 임원 책무 점검한다⋯‘SCoRE AI’ 가동

책무구조도 선제 제출 이어 내부통제 AI로 고도화그룹 공동 플랫폼 ‘SCoRE AI’ 29일부터 정식 가동 신한금융그룹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에 생성형 AI를 본격 도입한다. 임원별 책임 이행 여부와 부서별 점검 내역, 외부 규제 변화를 AI가 분석해 내부통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은 29일부터 그룹 공동 내부통제

2026-06-28 10:06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에어컨 AS 지연·숙박 위약금 폭탄"… 서울시, 여름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울시가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에어컨, 냉장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세 품목의 여름철 상담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냉방기기는 전체 상담의 68.1%가 여름철에 집중됐으며 냉장기기(

2026-06-19 11:15
삼일PwC "내부통제는 핵심 인프라…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해야"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 및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인공지능(AI) 확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심화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부통제는 재무보고 중심 기능을 넘어 전사 리스크 관리를 아우르는 핵심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및 사이버 리스크를 포괄하는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나서

2026-06-19 08:43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서울시, '소비자 권리 가이드' 발간…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1일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06-11 11:15
신용카드 민원 3년 새 2배로…금감원 "해외결제 분쟁 최대 5개월 소요"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결제 분쟁과 카드 부정사용, 리볼빙 서비스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1만266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6720건과 비교하면 88.4%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민원 유형으

2026-06-09 12:00
신한금융, 회계관리에 AI 입힌다…내부통제 고도화 착수

고객 응대·영업 지원 넘어 회계 업무까지 인공지능 접목증빙 검토·평가조서 자동 생성 등 핵심 관리 영역 확장 신한금융그룹이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이 고객 상담과 업무 지원을 넘어 회계 문서 작성, 증빙 검토, 운영평가 등 핵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2026-06-01 13:52
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ETF·AI·책무구조도 점검 당부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줄이고, ETF 운용·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26-05-22 13:30
SK AX, ‘그린워싱’ AI 기술로 잡는다…기업 평판 리스크 차단

SK AX가 ‘그린 워싱’을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를 AI 기술로 사전에 걸러내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SK AX는 그린 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AXgen

2026-05-20 09:23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체납자 잡는다…국세청, 유럽까지 징수망 확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외국인 프로선수 압류 진행…내국인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논의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망이 유럽까지 넓어진다. 외국인 프로선수의 해외재산 압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동시

2026-05-14 15:42
"매출 상승·전액 활불 보장"...공정위, 1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

2026-05-12 10:27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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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카드뉴스] 은퇴 부부 위한 농어촌 ‘반값 여행’ 신청법 정리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는 시니어 부부에게 반가운 여행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가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된 지역을 방문해 숙박·식사 등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26-03-05 07:00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넥스블록

코인원,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코인원으로 갈아타면 환승지원금 제공”

코인원이 환승지원금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31일까지는 기간 한정으로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승지원금 이벤트는 코인원으로 거래소를 옮긴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오픈 이벤트 기간엔 지원금을 2배로 늘려, 거래 금액별 최소 9만6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 원의 연간 환승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국내

2025-03-2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