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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나눈다”…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 갈등 조정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5일과 26일 양일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갈등 조정자로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02-25 11:00
시민단체 "불법전대 롯데마트 직접 고발 검토"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전대 행위에 대한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롯데마트 측에게 5일까지 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이와 별도로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네트워크는 "시가 고발하지 않

2016-02-03 16:55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1000일 활동백서 발간...남양유업방지법 등 14건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1000일간의 활동을 백서로 묶어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 중소기업·중소상인·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乙(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8개월 가량의 활동과정을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

2016-01-28 16:15
“대륙 고객 잡는다” 11번가, 역직구 사이트 ‘중문11번가’ 오픈

SK플래닛 11번가가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중문11번가’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품 설명은 물론 결제까지 모두 중국어로 제공해 편리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문 11번가’는 MD가 선별한 패션, 뷰티, 유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선보인다. 갤러리아 백화점, AK플라자 등 백화점도 입점해 한국의 브랜드 제품을

2015-12-28 09:05
대법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대법원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사용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

2015-12-23 11:04
'뺑뺑이 거래'로 340억 가로챈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 적발

'뺑뺑이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

2015-12-16 19:01
골드만삭스 컨소시엄, 부동산 정보서비스 앱 ‘직방’ 380억원 투자

전월세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직방(이하 ‘직방’)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380억원(미화 약 3300만 달러)을 유치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이번 골드만삭스의 투자금을 전국 주거 정보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확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골드만삭스의 이재현

2015-12-15 08:44
경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벌인다

경찰청이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7일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기초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에 ▲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한 범죄 예방활동 ▲ 강·절도, 중소상인갈취 등 집중 수사 ▲ 음주운전 강력 단속 ▲ 재해·

2015-12-07 09:14
현대백화점,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아울렛 출점 확정

현대백화점이 내년 상반기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아울렛을 오픈한다. 기존 위탁 운영중인 현대아울렛 가산점과 내년 1분기 오픈 예정인 동대문점에 이은 세 번째 도심형 아울렛이다. 이로써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지난 2월 오픈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내년 상반기 개점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까지 포함해 총 5개로 늘어나게 된

2015-11-26 13:11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주요 쟁점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이 있다.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2015-11-23 10:57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와 소규모 상공인 간의 '골목 상권 보호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은 항소심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 마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2015-11-19 16:18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정당’ 판결에 한숨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형마트 업계가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규제 관련 이슈가 사실상 종식돼 더 나은 상생방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2015-11-19 15:13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릴까… 대법원, 오늘 선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형마트들은 휴일에

2015-11-19 07:54
흔들리는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두고 ‘신경전’ 심화

중소기업 적합업종를 둘러싼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대기업과 정부는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적합업종의 부정적 부분을 조명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17일 관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

2015-11-17 11:30
흔들리는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두고 ‘신경전’ 심화

중소기업 적합업종를 둘러싼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대기업과 정부는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적합업종의 부정적인 부분을 조명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17일 관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

2015-11-17 08:56
KCC, “전통시장 살리기 나선다”… 전 직원에 10억 규모 온누리상품권 지급

KCC가 중소상인 상생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KCC는 전 직원에게 총 1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

2015-11-10 10:15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015-11-08 14:06
野, 상업지역내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건축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업지역내 1만㎡를 초과하는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건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발의한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

2015-09-23 21:47
농식품부-aT, 포스몰 안에 제주특별관 개설…직거래 유통라인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주산 우수 농산물 주문 증가 추세에 맞춰 포스몰(POS Mall)내에 제주특별관을 개설, 섬과 내륙을 잇는 산지 직거래 유통라인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스몰이란 농식품부가 중소상인의 농산물 기업간 거래(B2B) 확대를 위해 aT를 통해 개발한 식재료 오픈몰이다. 매장 내 결제 포스(POS)기기로 거

2015-09-22 11:00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대법원 공개변론

"이마트를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은 10년 이상 논의된 끝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리인)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

2015-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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