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두고 ‘신경전’ 심화

국책연구기관 KDI, 이례적으로 적합업종 보고서 발표… 정부, 법안소위서도 법제화 반대

중소기업 적합업종를 둘러싼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대기업과 정부는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적합업종의 부정적인 부분을 조명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17일 관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보고서 일부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의 보고서는 ‘사후 효과분석 없는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KDI의 적합업종 보고서 발표를 이례적인 것으로 봤다. 그동안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인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중소기업연구원이 각자 입장에 맞는 적합업종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KDI가 적합업종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보고서가 최근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갑자기 적합업종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인 만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청은 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간자율 합의 원칙이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통상 마찰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입장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선 최근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부ㆍ대기업과의 신경전도 나날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에선 박성택 회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화 추진을 타진하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현 적합업종은 실효성이 없으니,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2년여간을 끌어온 적합업종 법제화는 이제 정치 프레임에 갇힌 만큼,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청인 중기청 입장에선 상위 부처인 산업부 입장에 반(反)할 수 없는 상황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