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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터지면 최고 수준 페널티”…정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압박
    “중대재해 터지면 최고 수준 페널티”…정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압박
    김정관 산업부 장관, 신가평변환소 찾아 전력 인프라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불법 하도급 적발 시 무관용 대응…하계 전력수급도 빈틈없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산업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나
    2025-08-05 15:00
  • 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처벌 강화 움직임에 ‘초긴장’극한 날씨에 공사 ‘차질’…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폭염과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며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2025-08-05 06:00
  • "포스트 관세전쟁,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핵심"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포스트 관세전쟁,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핵심"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포스트 관세전쟁’ 시대를 맞아, 산업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고관세 장벽을 넘어설 해법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와 대체 불가 상품 개발을 제시한다. 이는 고관세로 인해 약화되는 가격경쟁력을 기술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2025-08-04 05:00
  •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 전문가들 “산업안전, 징벌 아닌 유인책 필요…예방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③]
    전문가들 “산업안전, 징벌 아닌 유인책 필요…예방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③]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처벌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의 대응이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우려한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업의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산업ㆍ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율
    2025-07-30 17:40
  •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5-07-30 17:38
  • 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금융위, 필요시 은행 내규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제제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검토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기준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 시 은행 내규를
    2025-07-30 14:25
  •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근절 안전 체계 시행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근절 안전 체계 시행
    안전보건 경영체계 ‘더 세이프 케어’ 시행9대 절대불가사고 지정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인 ‘더 세이프 케어(The Safe Care)’를 다음 달 18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The Safe Care’는 HD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선업
    2025-07-30 14:19
  •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제 부처
    2025-07-30 11:35
  • [마감 후] 분양가 계속 올라야 할까요?
    [마감 후] 분양가 계속 올라야 할까요?
    "분양가는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지인이 여러 번 반복한 질문이다. 같은 말이지만 어감은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고공 행진하는 분양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면 요즘은 체념한 느낌이다. 분양가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분양가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
    2025-07-30 06:00
  •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망사고 책임 통감...안전 확인 전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종합]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망사고 책임 통감...안전 확인 전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종합]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현장에서)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정 사장 명의로
    2025-07-29 17:10
  •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 "국무회의 생중계 해라" 이 대통령이 전격 지시한 까닭은
    "국무회의 생중계 해라" 이 대통령이 전격 지시한 까닭은
    이지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장차관들과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를 공개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이뤄진 조치다. 국정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
    2025-07-29 13:29
  •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을 통해
    2025-07-29 13:05
  • 롯데건설, 전국 현장 ‘무재해 달성 안전 릴레이’ 캠페인
    롯데건설, 전국 현장 ‘무재해 달성 안전 릴레이’ 캠페인
    롯데건설은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무재해를 달성하고자 지난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 릴레이’ 캠페인은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롯데건설의 각 사업본부가 전국 현장을 권역별로 나눠 현장별로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한 후 다음 현장으로 ‘안전 바통’을 전
    2025-07-29 08:49
  •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서 끼임 사고⋯60대 노동자 숨져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서 끼임 사고⋯60대 노동자 숨져
    함양부터 울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공사를 진행 중인 합천~창녕 구간 36.84km 구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 A(69) 씨는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2025-07-28 17:34
  • 與 ‘산재예방 TF’ 출범...“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 추진”
    與 ‘산재예방 TF’ 출범...“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 추진”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28일 출범했다. TF는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다
    2025-07-28 16:18
  • KG스틸, 중대재해 예방 실천 결의대회 개최
    KG스틸, 중대재해 예방 실천 결의대회 개최
    KG스틸은 충남 당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28일 밝혔다. KG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노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25-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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